정상회담과 불가침선언 수용 연계 검토

정부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불가침선언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계시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88년 10월 18일유엔총회연설등을 통해 불가침선언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있어 거부할 명분이 약할 뿐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남북정상회담이 불가피하...

1990.10.21

대덕연구단지 연계 첨단산업단지 조성시급 주장

대전에 기존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지역균형발전및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대 오덕성교수(건축과)는 3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재단에서열린 `첨단 과학단지와 도시개발''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주장하고 "대덕연구단지는 첨단기술을 지향한 상업활동을 촉진키 위해정부가 구상중인 전국적인 기술지대망...

1990.09.04

대소차관에 리보금리 적용방침...물자거래와 연계

정부는 한소간의 수교추진및 경협확대와 관련, 소련에 제공할 것을검토중인 차관의 금리조건으로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거래금리/LIBOR)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소차관의 방식은 주로 자금용도를 지정하는 전대차관 공장설비등의 물자차관 외상수출등 상업차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리금 상환기간으로 보면 3~5년짜리의 장기차관이 많을 것으...

1990.07.26

7차 경제개발, 남북한연계 계획으로 추진...경제기획원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16일 지자제, 국가보안법,안기부 법등 정치법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마무리해야 할것이라면서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여야상설협의기구를구성하고 아울러 김대중평민당총재와 회담을 가질것을 거듭 제의했다. *** 지자제등 논의할 상설기구 구성제의 *** 김대표는 임시국회의 후유증으로 정국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이날...

1990.07.16

반 김일성망명자 방한 KGB연계된듯...산케이신문 보도

감사원은 27일 관계공무원등에 뇌물을 주고 정보를 빼내 도로편입보상대상토지를 싼값에 매입하거나 인감을 도용하는등의 수법으로 1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이창희시(63/파주군 파주읍 연풍리 327)등 토지브로커12명과 이들로부터 편의제공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인천시 건설행정과보상계정 임장규씨(54)와 인천북구청 건설과 하수계장 송정현씨(47)등공무원 2명을 ...

1990.06.27

국민관심사와 연계 못한채 광주학생시위 곧 끝날듯

일주일 이상 계속돼온 광주학생들의 격렬한 반정부시위가 학생들의자제와 경찰당국의 충돌을 피하려는 자세로 조만간 끝날 것 같다고미국의 뉴욕타임스지가 24일 광주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격렬했던 광주학생들과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이 23일 고비로고개를 숙였고 신장호군 장례식도 큰 충돌없이 치러진 점을 들어 학생들의거친 시위가 곧 가라 앉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신군...

1990.05.25

제주신공항 입지 관광개발과 연계해 선정

제주신공항은 제주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 입지가 선정되고 공항규모는일본, 대만, 홍콩등 아시아 각지와의 직항로 개설에 대비해 김포공항과비슷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12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주 노태우대통령이 국무총리실의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신공항은 관광객이 편리하게이용할수 있는 곳에 건설하고 제주와 아시아 각국간의 항공노선을 확충하도...

1990.03.12

한-미 연계 히로뽕 대규모 밀매조직 적발...9월이후 70.6kg 거래

중동건설경기 퇴조등으로 해외진출업체의 한국인 고용이 날로 감소되고있는 반면 제3국인 대체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내외국인 고용비율 50.3%대 49.7%로 외국인 취업비율 크게 늘어나 ** 노동부가 20일 발표한 "해외진출업체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해외진출업체의 년도별 내/외국인 고용비율은 85년에 70.3%(9만7,940명)대 29.7...

1989.12.20

5공청산 예산안 처리 연계 검토...야권 연내 5공청산 관철위해

야권 3당은 5공핵심인사의 공직사퇴,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의 연내 관철을 골간으로 한 야당측 5공청산방안이 이달 하순에재가동될 여야중진회담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5공청산과 예산안심의의 연계 야당측이 예결위원장을 직접 맡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예결위불참 / 서명운동등도 고려 *** 특히 평민/민주당측은 만약 여권이...

1989.10.09

미-소 전략무기협상 "청신호"...소련, SDI 연계 철회

*** 내년봄 정상회담 합의 *** 미소양국은 22, 23일 이틀동안 잭슨홀에서 열린 외무장관회담에서 소련측이전략무기감축협상 (START)타결의 선결요건으로 주장해온 전략방위구상 (SDI)과의 연계를 철회하는등 일련의 중대양보조치를 취함으로써 START 협정타결의최대 장애를 제거했으며 군축분야에서 양국의 의견접근에 따라 내년 4-6월중부시 미대통령과 고르바...

1989.09.25

부동산과다보유 기업-기업주 연계 조사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사치/향락업종등비생산적인 호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실시하는 한편 법인의 성실도 판정에 해당 기업의 신고내용과 기업주의소득상황을 연계시켜 분석하는 기업과 기업주의 동시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했다. ** 주식 부동산 투기 주력업주인 정밀조사 실시 ** 서영택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

1989.08.29

동구권 진출, EC 진출 확대와 연계돼야

소련등 동구권국가들에 대한 경제진출 전략은 EC 진출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대한상의가 발간한 "소/동구권 경제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집필 최남용 한신투자자문 조사분석실장)에 따르면 EC 와 동구권 국가는상호 교역 규모가 클뿐 아니라 상호간 주문생산및 위탁생산등 국제 하청형태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

1989.08.24

특위정국 종결 중간평가에 연계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은 16일 "우리는 과거 집착적인 정치를 하루속히매듭짓고 미래지향의 정치를 궤도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위정국의 조속한 종결과 의회민주정치의 회복에 야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전기를 마련할수 밖에 없다"고 말해 특위정국종결을중간평가에 연계시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시사했다. 박대표는 이날...

198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