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자녀에 증여땐 연대납세의무 활용을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단순히 국적, 시민권 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둘 때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여기서 주소란 서류상...

2024.03.17 18:02

남편이 남긴 70억, 딸 상속세 엄마가 내줘도 될까 [정인국의 상속대전]

화목한 씨는 아내 맹모희 씨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 씨와 딸 둘희 씨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챙기고 아껴주는 화기애애한 가족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얼마 전 화목한 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7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은 법정상속비율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

2022.05.31 06:35

(9)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사전증여재산 처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사실관계 A(재산을 남긴 부친, 이하 ‘피상속인’)는 2009년 4월 5일 사망했다. 그의 상속인인 부인 B와 자녀 C(이하 ‘원고’) ...

2020.07.1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