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거래자에 카드발급, 연대보증인 책임없다...서울지법

신용카드회사가 다른 카드의 불량거래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와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연대보증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4일 (주)환은신용카드가 이봉재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0...

1990.06.14

"연대보증인 권한위임 확인필요"..서울고법,원고승소판결 뒤집어

주택공사(사장 김한종)는 경북 구미시 황상지구에 810호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하고 26일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황상지구사업은 1만6,000평에 이르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사원용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편익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156억원이 투입되어 내년 5월에 완공된다. *** 156억원 투입 내년 5월 완공 *** 주공은 오는 92...

1990.03.26

주택자금보증보험 재가입할때 연대보증인 필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보증보험에 들어 이를 담보로 생보사로부터대출을 받은 사람이 오는 8월 시판예정인 주택자금보증보험에 또 가입하려면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게 됐다. *** 소액보증보험 대출받은 사람 *** 대한보증보험은 24일 소액대출보험에 가입, 은행 생보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이내의 돈을 빌려쓴 사람이 그 부채를 전액상환치 않고 주택자금보...

198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