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고용' 익숙한 외국계 기업 … 한국노동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국계 기업은 해고 자유의 원칙(At-Will Employment)이 적용되는 법제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법제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별 생각 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

2022.10.11 18:27

北 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통일부, 연말까지 운영경비 지원

통일부가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경협기반조성(무상)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항목으로 집행 기금을 잡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사무소 운영경비 11월까지 증가…지원 건수도 2배...

2021.02.02 15:23

기업인 소집해 남북경협 주문한 이인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남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우연히도 이날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

2020.11.23 17:18

北 폭파 사과 없는데…이인영 "남북연락소 추가 설치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아주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기존 연락소 복귀를 넘어 서울-평양 대표부, 개성·신의주·나진·선봉 연락소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0.11.23 14:15

연평도 10주기에…이인영 "평양 대표부 설치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6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평도 포격 10주기 되는 날 나온 말이다....

2020.11.23 10:58

'9·19 군사합의' 2년…연락사무소 잔해만 남았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약속한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지 19일로 2년이 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한 관계는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막힌 데다 북한의 각종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남북 분위기가 9·19 선언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2020.09.18 17:42

문정인 "北, 연락사무소 폭파 납득 힘들어…해명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연락사무소는 단순히 170...

2020.06.30 17:19

완파 안 된 연락사무소…기술 부족 vs 복구 포석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기본 골조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0일 "상업위성으로 개성공단을 촬영한 결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지난 16일 폭파 이후에도 여전히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2020.06.20 14:02

전 유엔 北인권위원장 "연락사무소 폭파, 쓸모없는 파괴" 비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사진)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쓸모없으며 신경질적인 파괴"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전략 변화를 재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커비 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

2020.06.18 15:35

北 "연락사무소 폭파, 시작에 불과…우리 군대 자제력 한계"

북한 매체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노동신문은 18일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

2020.06.18 14:49

문 대통령 지지율, 53.6%로 급락…北 연락사무소 폭파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6%포인트 급락한 53.6%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

2020.06.18 10:39

김두관 "美 반대해도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美에 통보할 배짱 있어야…평화협상 전권 특임장관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

2020.06.17 15:06

예측 또 틀린 태영호 "'김정은 남매' 이성 믿고 싶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폭파는 예상 못한 일"이라며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나마 남아있길 믿고 싶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발표문을 통해 "'김...

2020.06.17 08:12

美국무부 "북한, 역효과 낳는 추가행위 중단하라" 경고

미국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북한에 대해 역효과를 낳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남북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2020.06.17 07:28

이낙연 "북 연락사무소 폭파 극히 유감…엄정 대처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극히 유감스러우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창원 경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를 하고 스마트...

2020.06.16 21:49

통일부 "오후 3시 40분부터 연락사무소 전기공급 끊었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개성 연락사무소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정부 당국이 발표한 연락사무소 청사 ...

2020.06.16 20:36

통일부 "북 연락사무소 폭파, 비상식적…전세계 경악"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사진)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

2020.06.16 19:47

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3초'만에 완전히 사라져

남북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발한 지 3~4초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청와대가 16일 국방부에서 받아 공개한 37초 분량의 흑백 영상에는 오후 2시 49분 개성 연락사무소 청사의 폭파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

2020.06.16 19:15

청와대 "北 계속 상황악화 조치 시 강력 대응"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직후 ...

2020.06.16 18:46

폭파로 '폭삭' 주저앉은 연락사무소…순식간에 연기 뒤덮여

바로 옆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유리창도 '우수수' 남북관계 전반을 상시 협의하는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청와대가 16일 국방부에서 받아 공개한 37초 분량 영상에는 오후 2시 49분 개성 연락...

2020.06.1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