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서 패소한 구글…美 법원 '앱마켓 개방' 명령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소비자가 구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회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현지시간) 제임스 도나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모바일 앱 사업을 개편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사용...

2024.10.08 17:45

美법원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부 결제 및 타사 앱마켓 허용해야"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소비자들이 구글의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타사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구글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반(...

2024.10.08 09:19

이번엔 "암호화폐 증권 맞다"…美법원 엇갈린 판결에 대혼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씨 ...

2023.08.02 18:17

美대통령 첫 연방법원 출석한 트럼프

국가 기밀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한 뒤 법원 인근의 쿠바 식당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기도하고 있다. 그는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피소에 대해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AP연합뉴스

2023.06.14 17:58

'기밀반출 혐의' 트럼프, 연방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

불법적인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2023.06.14 06:11

세 번째 한인 美 연방종신판사 탄생하나

미주 한인 역사상 세 번째이자 한인 1.5세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존 리 미국 시카고연방법원 판사(54·한국명 이지훈·사진)가 연방항소법원(고등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미국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면 역사상 세 번째 한국계 연...

2022.04.14 17:53

한국계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美 역사상 세 번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가 미국 연방항소법원(고등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미국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면 역사상 세 번째 한국계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하게 된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 등...

2022.04.14 15:19

美법원, '대북제재 위반' 中기업 자산 몰수…"개인도 해당"

미국 연방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의 96만달러(약 11억3000만원)의 자산 몰수를 허가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자들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에 대해&nbs...

2021.11.03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