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계산법'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경, 그리고 오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한 ...

2023.12.26 15:49

"초과근무, 1주 근로시간에서 40시간 빼 계산" 대법 첫 판단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닌 전체 주간 근무 시간의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2023.12.2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