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봐야"

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서는 안 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

2023.12.2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