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개편땐 주 92시간 근무?…정부 "불가능"

고용노동부 발표대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늘어날까. 고용부가 현재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52.1시간(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일각에서 이런...

2022.06.26 17:59

연장근로 '月 52시간' 내에서 자유롭게…일감 몰린 기업 '숨통'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기로 한 건 경영계가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비판해온 주 52시간 근로제를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고용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2022.06.23 17:28

일 많을땐 근무 늘리고, 적을땐 줄이고…'주 52시간제' 유연해진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주 40시간의 정규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가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이 연장근로시간을 월 52.1시간(30일 기준, 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 단위로 관리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2022.06.23 17:25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

윤석열 정부가 경직된 주52시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주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량 관리제도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n...

2022.06.23 10:59

주말에 근무하고 대체휴일 쓰라는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Q.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주 2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이번 달은 30시간 연장근로 일정이네요저는 연장근로가 싫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고 싶어요,수당을 적게 받더라도 추가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이번 3&middo...

2022.04.19 17:47

"연장근로 수당 주기 싫어"…회사를 36개로 쪼갠 대표 적발

A 대표는 실질적으로 하나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무려 36개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각각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렇게 업체들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해 합법적으로 연장·야간...

2022.03.23 16:56

3개월 탄력근로제 도입하려면 사전에 근로일·근로시간 확정하라니?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

2022.01.04 17:33

법원 "법정의무교육, 근로시간 외에 실시됐다면 수당 지급해야"

법정 의무교육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됐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단독 박효선 판사는 김 모씨 등 11명이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2021.10.26 10:46

특별연장근로 150일까지↑…주52시간 고육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50일까지로 확대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기술(IT), 뿌리·조선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다. 일각에선 정부가...

2021.10.25 17:30

특별연장근로 기간 150일까지 확대…근로시간 단축 의미 있나

근로시간 주52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50일까지 확대된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뿌리·조선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

2021.10.25 13:51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분 단위로 연장근로 수당 달라"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분단위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4일자 발송 공문에서 회사에 "과거 3년치 전 회사 구성원 임금 추가분 지급을 요청했는데 아직 공식 회신이 없다"며 "답변이 없다면 법적 문...

2021.08.04 11:39

일 몰릴 땐 '연장근로' 가능하지만…원청 노조가 반대하면 '그림의 떡'

기업들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도 현실에 맞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의 대폭 증가’ ‘시설·...

2020.05.14 17:25

'연장근무일'을 '휴일' 지정 않았다면 연장·휴일근로 수당 중복지급 안돼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무일을 ‘휴일 근무’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민모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ldquo...

2020.02.11 16:01

대법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근로자에 유리하게 판례변경…"수당 산정 위한 '가산율', 근로시간에 적용 안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

2020.01.22 16:34

추경호, '조선·철강·석유화학' 연장근로 확대법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8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2018.07.08 15:00

"휴일수당은 150%… 연장근로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 체제에서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더라도 사측이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노동계는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를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수...

2018.06.21 18:08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1주간의 ...

2018.06.21 15:16

대법원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적용 안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2018.06.21 14:15

최대근로 52시간 vs 68시간 격돌… "일자리 창출" "기업에 위협"

'휴일근로, 연장근로인가' 놓고 대법서 공개변론…노동·산업계 토론 치열 노동 "일자리 13만∼16만개 새로 생겨" vs 산업 "기업이 7조 이상 추가부담"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

2018.01.18 17:05

"영세사업장 주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 달라"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만이라도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시간 할증도 기존 50%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2일 서울 ...

2017.12.1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