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님, 앞으로 청소하세요"…잡무 시키다 '1억' 물어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사실 어렵다.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곧장 내보낼 수 없는 데다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자칫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역풍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퍼진 인식은 법률로 정해둔 선과 차이가 있다. "내가 사장인데", "나...

2024.08.26 13:00

'연차 26일' 엉터리 행정 해석에 대혼란…"대법 판결 또 있었다"[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침을 뒤집으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되고 있다.&nbs...

2021.10.29 14:54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11일" 판결에…곳곳서 "반환소송" 후폭풍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고 판결한 이후 산업현장 곳곳에서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소상공인들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돌려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

2021.10.2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