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니 교도소"…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정시설 생활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

2024.10.08 10:42

강동구, 아동수당 부정수급액 3000여만원 환수 [메트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3230만원을 환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는다. 미취학 아...

2024.02.28 09:59

화성 제부도 풀숲에 생후 20일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

2024.02.09 21:30

아기와 편하게 외출…서울엄마아빠 택시,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아기와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대형택시다. 서울시는 영아 한 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한다. 차내에 카시트,...

2024.01.23 11:15

'6개월 영아 살해' 2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친모 A(25)씨는 외투와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2023.12.05 11:59

'화가 너무 나'…6개월 아이 15층서 던진 20대 엄마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창문을 통...

2023.12.03 08:48

생후 3일 아기 배고파 운다고…살해·유기한 친모 징역 7년

생후 3일 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7일...

2023.11.24 17:55

"비행기에 아기 태웠다고 눈치 좀 주지 마세요" 엄마의 호소

갓난아기와 함께 비행기에 탔다가 '눈치가 보여 혼났다'는 엄마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갓난아기 엄마 A씨는 5일 "귀국편 비행기에 갓난아기 두 명 정도가 탔다"며 "한 커플이 앞쪽에 앉은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2023.11.05 15:04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고인 친모 임신중…배우자 증인 신문

변호인 "아내 임신 출산 반복하는데 남편 무책임해" 질책 檢, 범행 당시 '극도 흥분' 피고인측 주장에 "평소와 다름없어" 반박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2023.09.11 19:03

20대 부모와 모텔 전전하던 2개월 아기 숨져…경찰 조사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영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

2023.08.29 12:03

신생아 98만원에 산 20대 女, 2시간 만에 300만원 받고 되팔았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최근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께 생후 6일 ...

2023.08.22 10:59

어린이집 '0세반' 2명만 모여도 지원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두 명만 있어도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때문에 정원 세 명이 채워져야 0세반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0세반 부족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0세반 등록 ...

2023.08.08 16:48

전북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 친모 구속

전북경찰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3.07.18 17:23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 기존...

2023.07.18 14:27

생후 하루 된 딸 텃밭 암매장…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

2023.07.06 19:28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 암매장…"가족 텃밭에 묻어" [종합]

태어난 지 하루 된 신생아가 숨지자 아기를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아기에 대한 출생 신고와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06 10:40

'거제 영아 살해' 시신 수색…"못 찾더라도 살인죄 입증 가능"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영아 시신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약 10개월이 지난 데다 비까지 내려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은 기동대 등 70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동안 '거제 영아 살해 ...

2023.07.04 16:34

부산서도 터진 '영아 암매장' 사건…친모 "야산에 버렸다" [종합]

부산에서도 미출생신고 영아 암매장 사건이 1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암매장 정황을 발견한 친모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

2023.07.04 14:12

"숨져 있었다" 생후 5일 된 영아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

경남 거제시에서도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경찰청은 자기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은닉)로 A씨(20대)와 아내 B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2023.06.30 10:40

화성서도 미출생신고 영아…"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 진술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미출생 신고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

2023.06.2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