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사 기술보호 앞장…10년간 1600건 위탁보관 지원

LG전자는 지난해 협력사 기술 보호를 위해 총 210건의 ‘기술자료 임치(任置)’를 지원했다고 7일 발표했다.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정부 기관에 위탁 보관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사가 기술자료를 임치할 때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년간 지원한 협력사...

2023.02.07 14:50

'中 기술유출' 前 코닝정밀 직원들…무죄 판결 2년만에 '유죄'로 뒤집혀

중국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로 인정받았던 원심판결이 뒤집히면서 기소된 지 6년 만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 및 일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

2022.12.05 18:10

法 "가맹점 정보 빼돌린 배달업체 무죄"

배달대행업체 지점이 보유한 가맹점 관련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인터넷이나 사업장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는 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31일 법조계에...

2022.07.31 17:15

"LG OLED 기술 빼돌린 혐의, 삼성직원 무죄"

LG디스플레이(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삼성) 측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협력업체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도 무죄를 받으며 두 회사 간 OLED 기술 유출 소송은 7년 만에 막을 내렸다....

2022.06.16 17:32

"영업비밀 유출, 끝까지 엄벌"…특허청, 공소시효 연장 추진

기업 영업비밀 탈취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특허청 관계자는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 인력 빼가기와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2021.12.23 17:53

'영업비밀 도용' 2심 무죄 이끈 율촌…大法 판단은

납품업체가 구매 기업을 ‘영업비밀 반출’ 혐의로 고발했다. 대명티에스와 오토텍이라는 두 중소기업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두 기업이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명티에스는 자동차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접착제(실러) 도포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다....

2021.09.05 17:12

SK이노,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 금지...영어로 어떻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내린 '미국 내 10년 수입 금지' 조치(the 10-year exclusion order prohibiting SK Innovation Co. from importing battery products...

2021.03.08 18:28

美ITC, 'LG 대 SK' 배터리 분쟁 판결 내년 2월10일로 연기 [종합]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

2020.12.10 07:59

영업비밀 때문에…암초 만난 틱톡 인수전 [박상용의 글로벌 M&A]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협상이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앱을 작동하는 핵심 알고리즘이 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이 알고리즘은 틱톡 사용자에게 어떤 동영상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기술이다.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해 동영상을 추천해 준다...

2020.09.02 10:13

美 ITC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재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결과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내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과가 바뀌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지난 17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때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전면(in its en...

2020.04.19 18:02

"새 수익원 기회"…로펌들 영업비밀·기술침해訴 수임 경쟁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과 기술유출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사건 발생만 2059건, 재판에 넘겨진 것(기소)은 233건에 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사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톡신(...

2019.11.24 13:19

영업비밀 빼내 새 회사 차린 임직원 등에 벌금형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차린 전직 대기업 임직원·연구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신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씨 등에게 각각 벌금 750만원을 ...

2019.08.18 18:04

타인의 특허권 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그동안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특허침해가 예상되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우리나라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미국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에 비해 턱없이...

2019.07.04 13:33

타인 특허·영업비밀 고의 침해시 최대 3배 물어내야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9일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

2018.12.09 14:52

'디스플레이 공정정보' 지켜낸 세종

삼성전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벌였던 ‘정보공개 공방’은 국가 핵심 기술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느냐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꼽힌다. 기술 자체뿐 아니라 기술을 구현하는 공장의 설비 배치 등 부가적인 요소들까지 핵심 기술정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2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이 ...

2018.09.26 18:39

통신료 원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시민들은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반면 전문가...

2018.04.13 17:40

원가·원료·공정 공개에 근로감독까지… 기업 숨 쉴 틈 없다

기업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동권, 환경, 산업안전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근로자 복지와 안전한 산업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자율적 기업경영과 적정선에서의 조화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기업영역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엊...

2018.04.13 17:37

영업비밀도 공개하라면 누가 이 땅에서 기업하겠나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를 둘러싼 논란이 합당한 정보공개를 넘어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위협하는 사태로 번져가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고용노동부가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 이어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 그렇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온양공장 보고서의 영업비밀성을...

2018.04.0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