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도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헬스장 및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런 내용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은 사업자가 위법을 저질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크고, 영...

2020.07.28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