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년 조건부 재승인…"조건 미이행시 취소"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매일방송(MBN)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도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까스로 문 닫을 위기는 모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승인유효...

2020.11.27 16:26

6개월 영업정지 받은 MBN…노조 "무겁게 받아들여"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

2020.10.30 17:26

밤 9시 넘어 밥 먹던 식당 주인 '영업정지'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 사장과 직원이 식당 내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하지 말라’는 지침을 중앙대책안전...

2020.09.04 17:42

식당 주인, 9시 이후 직원과 밥 먹다 '영업정지'…과잉 단속 논란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 사장과 직원이 식당 내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2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를 하지 말라&rsq...

2020.09.04 10:54

헬스장·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도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헬스장 및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런 내용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은 사업자가 위법을 저질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크고, 영...

2020.07.28 18:03

할로윈 데이 '교복 손님'중 미성년자가…법원 "식당 영업정지는 부당"

할로윈 데이 교복 의상을 입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 중 실제 청소년이 끼어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가게 업주 A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반 음식...

2020.06.22 11:46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산점수(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

2019.07.23 17:31

40대로 보이는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았는데, 청소년에 속은 죄…업주만 벌주는 '이상한' 법

서울 잠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8)는 지난해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박씨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 알바생을 속이고 담배를 산 학생은 이틀 뒤 다시 박씨의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사다가 덜미를...

2019.03.12 14:33

3년간 하도급법 5번 위반…한일重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를 국토교통부에 6일 요청했다. 공정위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것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산업용 보일러 생산업체인 한일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2017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2019.03.06 17:51

경기도, 오는 15일까지 2주간 '불공정하도급' 실태 점검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발표했다. 실태점검은 민선7기 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2019.03.04 10:42

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하락'

코오롱글로벌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장초반 하락세다. 3일 오전 9시2분 현재 코오롱글로벌은 전날보다 260원(3.11%) 내린 8090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코오롱글로벌우는 750원(4.78%) 내린 1만4950원을 나타내고 있다. 회사는 전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

2018.08.03 09:04

서연탑메탈, 종속회사 자동차 내장제 사업 영업정지

서연탑메탈은 종속회사 삼하서연탑금속기차부건유한공사(Sanhe Seoyon TopMetal)의 자동차 내장제 제조 분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연탑메탈은 중국내 고객사의 완성차 판매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생산원가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은 509억2626만원 규모이며 일부 생산 아이템은 관계회...

2018.07.26 14:16

마제스타, 카지노 10일 추가 영업정지

마제스타는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카지노 영업에 대해 10일 추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카지노 영업이 정지된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2017.05.23 07:21

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2개월로 연장…"사드 보복 장기화"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규제에 따른 중국 현지 롯데 마트의 무더기 '휴점' 사태가 최소 두 달 이상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거의 90%에 달하는 중국 롯데...

2017.04.02 13:37

'사드 보복 규제' 中 롯데마트 55곳 영업정지 처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에 대한 보복성 규제로 중국에 위치한 롯데마트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됐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늘어...

2017.03.08 16:49

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 점포 23곳으로 늘어나

중국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소재 롯데마트 가운데 추가로 문을 닫은 점포가 23곳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점포는 화이안 2곳과 쑤첸시, 하이먼, 쉬저우 등이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점포가 총 99...

2017.03.06 16:05

롯데그룹株, 약세…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롯데그룹주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오전 9시19분 현재 롯데케미칼은 전거래일보다 1만6000원(4.38%) 내린 34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관광개발 롯데정밀화학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롯데칠성 등도 1~3%...

2017.03.06 09:26

자살보험금 미지급 3사 중징계··일부 영업정지·대표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최고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금감원은 오늘(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 교보, 한화 3개사에 대해 1~3개월 영업정지와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2017.02.23 23:03

대우조선 분식회계 제재 임박…안진, 영업정지 유력

수조원대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비리를 눈감아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됩니다. 1년에 걸친 특별감리를 벌인 뒤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절차에 돌입한건데요.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5조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비리를 눈감아준 안진회계법인에 대...

2017.02.22 15:30

파티게임즈,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

파티게임즈가 급락하고 있다.22일 오전 9시 23분 현재 파티게임즈는 전날보다 750원(7.66%) 내린 9040원에 거래되고 있다.파티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사업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90억5374만원으로 이 회사 매출액의 80.9%에 해당한다.회사측은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2017.02.22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