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한 LGU+, 법인폰 10일 영업정지…'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의 법인폰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치한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가운데 방문 판매 등의 방법...

2016.09.07 19:19

"협력사 피해 최소화"…롯데홈쇼핑, '영업정지'에 행정소송

[ 오정민 기자 ]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의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행정 소송을 접수했다...

2016.08.05 15:12

현대.삼신생명 영업정지 '9월1일까지 3개월 연장'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의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현대 삼신생명에 대한 보험계약 실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 및 자산.부채 평가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두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9월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에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2001.06.01 19:42

금감원,현대.삼신생명 영업정지 3개월 연장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의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현대 및 삼신생명의 보험계약을 대한생명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보험계약 실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 및 자산.부채 평가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두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당초 오는 6월 1일에서 9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

2001.06.01 18:58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없는 12개사 영업정지...부산지방 환경청

일본큐슈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서진해오던 제14호 태풍 졸라는22일 상오 진로를 바꿔 울릉도 동해 해상으로 비껴 갈 것으로 보이나 남동해및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기상대는 22일 상오"졸라가 22일 상오8시 현재 일본 큐슈 동쪽 50해상(북 위 32.3도,동경 1백32.3도)에서 매시 32 의 속도로 북북서진해오고있으며 이날...

1990.08.22

연세해운등 8개업체 등록취소..두양상선/세진선박 3개월영업정지

해운항만청은 2일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연세해운 등 8개국제해운 대리점업체를 등록취소키로 하고 두양상선 등 2개업체를3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하 는 한편 보창선박 등 38개업체에 대해 1백만-1백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사업실적미흡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남경해운 등 55개사에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 해항청, 국제해운대리점업...

1990.08.02

불성실 술도매상 면허취소/영업정지...국세청

주류도매면허의 전면 개방으로 주류도매상 201개소가 새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기존 양주도매상의 일반 주류도매상 전환으로 술도매상의 수가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류유통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들에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고 거래하는 업소등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등의 중징계를가하기로 했다. 25일 국...

1990.04.25

불법전자오락실 43개소 적발...2차적발시 영업정지

서울시경은 1일 상오10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성인용오락실과 청소년오락실 120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허가 업소12개소와 도박사행성오락기설치업소 24개소, 영업자명의변경불이행업소4개소, 청소년용에 성인용오락기설치영업소 3개소등 모두 43개소의 불법전자오락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불법전자오락실주인들에게 1차로 경고를 한뒤 2차로 적발될경...

199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