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진 대학생 영장기각...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는 21일 가두시위도중 경찰에 화염병을 던진이충훈군(20. 서강대 불문1)에 대해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기각했다. 이판사는 이날 이군이 시위전력이 없는데다 시위도중 흥분한 상태에서동료가 건네준 화염병을 받아 경찰에 던졌다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8일 하오 6시께 서울 중구 홍인동 동대문운동장 앞길에서대학생 1...

1990.04.22

모범생의 충동범행 장래위해 영장기각

근로자와 사용자및 사회지도인사가 함께 모여 노사문제를 논의할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가 오는 10일 정식으로 발족된다. 3일 노총및 경총에 따르면 노총과 경총은 사용자측 대표 10명,근로자측 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는 경사협을오는 10일 결성, 1차 회의를 갖고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 주택등복지문제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1990.04.03

음주운전 고교교사 영장기각..법원 "고3담임 신분참작"

여행업계에 소련및 동구권 패키지상품개발 붐이 일고 있다. *** 동유럽 잇단 수교로 신규시장화 *** 정부관계자들의 일단 소련방문등 북방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헝가리,폴란드, 유고에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등 동구권의 미수교국가들과의외교관계수립이 확대되고 있어 이들 지역이 90년대의 신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만해도 기업이나 ...

1990.03.23

택시료지불거절 국교교사 영장기각...법원

서울성북경찰서는 18일 경마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제품을 계약금만지불하고 장기할부로 구입한뒤 바로 되파는 수법으로 350여만원을 챙긴오영국씨(27/택시운전사/주거부정)등 3명을 횡령및 사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구속했다. 오씨등은 서울도봉구창동소재 I운수 택시운전사들로 지난해 12월25일 하오5시께 서울도봉구창동 금성신창대리점에서 VTR 1대 (시가 72만원상...

1990.03.19

자동차카바 방화범 영장기각...주택가 방화사건과 무관

16일 하오9시20분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29의1 영신문화사 (주인 김인환)에서 불이 나 이웃 점포인 "우승의 집"으로 번져 두 점포 30여평을 모두태운뒤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만에 꺼졌다. 불이 날 당시 가게 종업원들은 모두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당시 두 가게의 셔터문이 모두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누전에의한 화재로 보...

1990.02.17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사 영장기각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9일교통사고를 당한 야간유흥업소 무용수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무용수의 정년을 27세까지로 인정, 원고에게 2,000만원의 배상금을지급하도록 판결. 법원은 이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G-7나이트클럽 무용수로 일하다교통사고를 당한 이미아씨(24.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66-4)가 당시사고운전사 신용섭씨(...

1990.01.20

경찰관에게 뇌물 주려한 카페주인 영장기각

서울지검 형사1부 정명호검사는 17일 전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 소속박하상 경감(50. 현 서울용산서 대공과 근무)과 이영희(50. 현 특수수사대근무), 복진선 경위(53. 현 특수수사대 근무)등 경찰관 3명이 지난 87년대한주택공사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당사자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특수수사대 조사실로 영장없이 불법연행해 고문한 혐의를 잡고 이들이 고문을...

1990.01.17

음주운전영장에 단속경위서 첨부..경찰 영장기각 사례방지책으로

서울의 교통문제가 대란상태에 돌입했다. "100만대 돌파"의 초읽기에 들어갔던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5일 현재99만8,566대를 기록한데 이어 17일에는 자동차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설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은 10명당 1대꼴, 2/4가구당 1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 10명당 1대꼴...폭발적 증가세 *** 서울시는 ...

1990.01.16

교통사고낸 음주운전자 영장기각

유흥업소등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이후 8일밤과 9일 새벽사이전국에서 실시된 첫 일제단속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어긴 유흥업소등 544곳이무더기로 적발됐다. *** 207명 불구속 입건, 48명 극심 *** 치안본부는 8일밤 9시부터 9일 새벽1시까지 서울 대구 경북등 8개 시/도에서 심야유흥업소와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859개의 각종 위반업소를...

199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