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부터 전공의 수련비까지…민생예산도 칼질한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민생과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철회를 ...

2024.12.03 17:56

"예산실 출신 지역·고교 밝혀라"…예결위 첫날부터 '극한 정쟁'

7일 닻을 올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날부터 정쟁의 장이 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야당 의원은 대체로 예산 관련 질의보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에선 "예...

2024.11.07 17:16

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50조' 예산안 논의 시급한데…파행 거듭하는 서울시 예결위

50조가 넘는 서울시의 한 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자 지난 15일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의사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23.09.20 14:34

1년 결산 하루만에 끝낸 기재위의 '직무유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한 해 국회 승인대로 정부가 나랏돈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은 얼마고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듬해에 쓰려고 이월한 예산은 얼마인지 등을 따지게 된...

2023.08.27 18:44

올해도 한몫 챙긴 여야 실세…'깜깜이' 지역구 예산 1.4조원↑

국회가 지난 24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은 ‘깨알’같이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

2022.12.25 17:52

與 "소득공제 100만원씩 상향…안심전환대출 한도는 5억까지"

국민의힘이 올해분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한도를 가구당 100만원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약자·미래’를 3대 축으로 하는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성 ...

2022.11.08 18:08

尹 이어 한덕수 총리도 '대국민 사과'…野 "사퇴하라" 강공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에 나서자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한 장관의 총리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 애도 기간 종료에 ...

2022.11.07 14:29

'예결위 상설화' 급물살 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 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일 선임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관련 제도 입법화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장이 예결위 개혁 법안을 ...

2022.07.07 17:48

與, 예결위서 '14조원 추경안' 새벽 2시 기습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대선 정국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14조원 ...

2022.02.19 08:27

여야, 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진행키로

與 "14일까지 본회의 처리 희망" 野 "날짜 미리 정할 수 없어"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24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

2022.01.24 15:06

서울시 예산안 심사 무기한 연기

서울시 공무원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올스톱’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시행하려던 예산안 본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하려던 예결위 본...

2021.12.10 18:11

한번 회의에 6500만원씩 쓴 총리 산하 국책기관

지난해 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 연구기관들이 82번의 회의를 유명 호텔 등에서 개최하며 53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비 과다 지출로 이들 기관은 국회 결산과정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2...

2021.09.24 17:19

에어부산 유상증자 흥행 청신호...부산시 출자동의안, 시의회 예결위 통과

에어부산 유증 참여 부산시 추가경정 예산 70억 원, 10일 부산시의회 예결위 통과15일 본회의 통과 유력... 오는 17일·23일 진행되는 구주주 청약 참여 예상부산시 참여 확실시되며 유증 흥행 청신호... 어려움 겪는 지역항공사 존치 의지에어부산(대표 ...

2021.09.13 14:59

곧 추경심사인데…'법사위 불똥'에 예결위 공회전

33조원 규모 추경예산안의 국회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추경안 자체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정작 예산심사를 책임지는 예결위는 공전하고 있다.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맞물려 예결위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뺀 예결위 등 ...

2021.07.01 18:29

"추경 통과 도와달라"…읍소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공개 설득에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 1인가구 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회의 중인 시의회 예산결...

2021.06.24 15:00

내년 예산 558조…재난지원금 3조·코로나 백신 9천억원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1일 합의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이 새로 반영돼 기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를 늘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

2020.12.01 17:26

정성호 예결위원장, 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전국민 대상으로한 보편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SNS에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실증적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며 "야당의 요구로 반영된 3조6000억원의 선별지원금이 설 전에 지급된다고 할 때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영세...

2020.11.29 17:37

與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확보…내년 예산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총 4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3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안전한 백신이 확보된다면 당초 거론됐던 전 국민 60%(300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맞으려고 할 것”이라며 “늘어날 백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2020.11.29 17:25

칼 맞은 53억 검찰 특활비…여야 모두 "삭감"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대신 사용처를 공개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늘리기로 했다. 여당이 규모 축소를 요구한 데다 야당 역시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특활비 전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5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검찰 수사일반에 대한 ...

2020.11.2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