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본격 가동…한국판 뉴딜·대북예산 '화약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증·감액 조정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한국판 뉴딜과 대북 예산 등을 놓고 국민의힘은 ‘삭감’을, 더불어민주당은 ‘유지’를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2021년도...

2020.11.15 17:45

秋에 일침 놓은 정성호 "한 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상식과 합리 통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합 6일간의 예산질의를 어제 모두 마쳤는데,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질의였다고 한다"며 "5...

2020.11.13 17:21

"정도껏 하세요"…말 끊는 추미애에 민주당 의원도 '버럭'

질문을 듣고 답해주세요. 장관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도껏 하세요!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연일 계속되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야...

2020.11.13 08:13

김현미 "주택 공급 문제 송구스럽게 생각…내후년부터 늘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 공급물량 부족과 관련해 "지금 어려우신 점에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30년 이상 월급을 모아야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

2020.11.09 17:32

전세난 커지는데…국토부, 뾰족한 해법 없어 '난감'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과 집값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

2020.11.09 17:17

정부 '신용대출 죄기' 칼 빼나…홍남기 "별도 대책마련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9일 “올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신용대출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 증가액을 월 2조원대로 묶어놓고도 돈줄을 더 죄겠다는 얘기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신용대...

2020.11.09 17:05

정부에 훈수 둔 '이스타' 이상직 "쌍용차 매각 말라, 먹튀 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였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9일 경영난을 겪는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 정부에 정책 훈수를 뒀다. 앞서 이상직 의원은 지난 9월 이스타항공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

2020.11.09 15:25

막 오른 예산정국…與 "원안 통과" 野 "대폭 삭감"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2일 시작됐다. 정부·여당은 가능하면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중복 사업,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언급하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선택적 통계 인용에 따른 재정건전성 착시’ ‘예산 사업들...

2020.11.02 17:24

"내년 신규 예산사업 3분의 1 이 부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26개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예산정책처가 ‘검토 필요’ 의견을 낸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조1065억원에 달한다. 신규 사업 예산의 27% 검토 의견 30일 ...

2020.10.30 17:15

이낙연 "4차 추경, 주말에라도 예결위 열어 빨리 처리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꼭 처리하고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국민 고통 앞에 국회...

2020.09.15 12:14

이낙연 "4차 추경 통과, 이번 주 어려우면 주말 예결위 열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주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고통...

2020.09.15 11:34

결산심사한다더니…코로나 재확산 '네 탓' 공방

여야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위원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자리였지만 여야는 결산보다 정치적 공방에 집중했다. 예결위는 코로나19 재확산의...

2020.08.25 16:34

국회도 '방역 비상'…예결위, 의원들도 출입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가 다음달 6일까지 약 2주간 외부 인원과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회의장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가 예정되지 않은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2020.08.24 17:45

"재정건전성 관리 어느 때보다 필요"…국회 예결특위 이례적 우려

국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구속력 있는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19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

2020.08.19 17:39

'사상 최대' 35.1조 규모 '3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3일 오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가량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

2020.07.03 22:03

與 "청년지원 3600억"…3차 추경 또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추경 심사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조1331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의결해 논란을 빚은 데 이은 추가 증액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

2020.07.02 17:45

통합 불참 속 예결위 추경안 심사…"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정의 이은주 "통과 시한 정해 놓은 예결위 진행 납득 못해"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다소 밋밋하게 진행됐다. 다만 일부 더불어민...

2020.06.30 18:12

'3차 추경안' 예결위 첫 심사 통합당 "불참"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2020.06.30 14:31

홍남기 "추경으로 640만명 수혜…현장에서 손꼽아 기다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국민과 기업이 고비를 버텨내기 위한 단비가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추...

2020.06.30 11:36

국회, 추경 속도 낸다 …오늘 예결위 개최해 본격 심사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020.06.30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