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 적재적소에 신속히 활용"

당·정·청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 적재적소에 신속히 활용"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2.05 09:14

"추경 불가피" vs "예비비로 충분"…여야, 산불 복구비용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강원도 산불 복구 비용을 예비비로 쓰고, 줄어든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은 산불 복구 비용이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재해 복구 비용은 올해 편성된 예비비(1조8000억원)에서 우선 쓸 계획”이라며 &ldqu...

2019.04.09 17:48

3600억 '누진제 청구서'…결국 한전이 떠안았다

작년 폭염 때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대규모 요금 감면책을 내놨던 정부가 이 손실을 전액 한국전력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한전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던 데다 한전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2019.01.31 17:10

정부, 폭염피해 농가 복구비 신속 지급 지도… 필요시 예비비 투입

정부가 불볕더위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폭염 피해를 줄이도록 이같이 대응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청량리 시장을 방문해 농산물...

2018.08.14 15:48

위안부합의 10억엔 대체예비비 편성에 일본 "있어선 안될 일" 반발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

2018.07.24 17:10

'위안부 합의' 일본 출연금 10억엔 대체할 정부 예비비 편성

예비비지출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당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비비가 편성됐다.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8.07.24 11:06

서울시, 민주질서확립비등 예비비 변칙지출

법원등에서 해고의 부당여부를 놓고 다루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원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노동부등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해고근로자로 보고노동쟁의에 참가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을적용, 형사처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것이다. 이 판시는 또 해고무효소송중인 근로자는 노조 조합장 피선거자격이없다는 노동부의...

1990.11.27

정부-여당, 수해복구지원 위해 예비비 500억원 긴급 방출

정부와 민정당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남북및 서부경남지역의복구를 위해 각부처의 가용예산을 지원하고 예비비를 방출키로 하는등긴급복구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따라 금명간 수해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수해복구비로 건설부, 농림수산부, 해운항만청등 각부처별로 가용예산을우선 지원키로 하는 한편 금년 예산의 예비비 3,150억원중 재해대책 예...

1989.07.26

예결위, 87예산 예비비 의결

국회는 1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총 15조9,820억원규모의 87년 결산안(세계잉여금 1조6,661억원)과 7,727억원규모의 87년 예비비지출건을 각각승인했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배명인 안기부장과 오자복 국방장관으로부터 비공개로안기부예산집행내역과 군과련, "620사업"에 대해 각각 보고받았다. 배부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앞으로 안기부예산을 결코 정치공작에 ...

198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