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타 무력화'…올해만 44조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규모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우회로 줄줄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

2023.11.26 18:37

조세특례, 8년간 93% 예타 면제…"타당성 평가제 유명무실"

조세특례가 새로 도입될 때 타당성을 따져보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자의적인 면제 조항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제도 도입 후 올해까지 이뤄진 조세특례의 93%(금액 기준)가 예타 면제를 받았다. 조세특례 분야에서 ‘묻지마 예타...

2023.10.22 18:27

SOC사업 예타 피하려…일부러 사업비 깎는 '꼼수' 쓰기도

올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의 사업비가 2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3억원에서 올해 22조47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예타 면제 사업 수...

2023.06.26 18:26

'예타 완화법' 일단 미룬 여야…재정준칙 도입한 유럽 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여야가 함께 공부하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이번 출장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

2023.04.17 18:05

사업성 없는데 '20兆 신공항' 예타 면제…기재부는 국비 투입 거들어

대구경북(TK)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세 차례 발의됐다. 홍준표 대구시장(2020년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1년 1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2022년 8월) 순서다.법안 발의자가 정부·여당의 실력자들인 ...

2023.02.01 18:29

국가연구개발 예타, 사업기준 1000억원 높이고 기간 4.5개월로 단축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고 예타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적시성을 강화하...

2022.09.18 12:00

"기재부가 왜 '조물딱' 거려서"…국회서 비판 집중된 예타제도 [법안 스트리밍]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토목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미리 검증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예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

2022.05.24 08:00

"9호선이 온다"…하남 미사·남양주 집값 '들썩'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경기 하남 미사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 등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2021.10.06 17:22

與 "소상공인 대출연장·이자유예 추석前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추석 전 당정협의에서 유예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세 번째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

2021.09.07 17:54

예산낭비 막는 안전판인데…'예타' 건너뛰는 新공항

국내에 운영 중인 공항은 15개. 이 중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는 거의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그랬다. 파리만 날리는 이들 지방공항에는 공통점이 있다....

2021.03.15 09:00

경제성 무시한 '超法 예산' 수두룩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경제성이 검증 안 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이권을 위해 초법·탈법 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2020.12.03 17:35

집값 고공상승 중인 경기 하남시, 3호선까지 연장 되나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는다는 발표가 되며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d 뜨거워졌다. 실제 교산신도시가 예정된 하남시의 경우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하남 아파트 매매 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매매...

2020.09.25 09:11

여의도 돌아온 이낙연의 첫 작품은…'수도권 규제 완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균형발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낙후지역이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거쳐 6년만에 국회로 돌아온 ...

2020.05.29 10:53

부양 카드로 안쓴다더니…토목공사 대거 앞당겨 '성장률 2%' 맞췄다

지난해 한국이 가까스로 2%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4분기에 전기 대비 1.2% ‘깜짝 성장’을 한 덕분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토목 사업을 대거 일으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쳤을 때만 해도 민간 연구기관 등에선 연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목...

2020.01.22 17:52

구미 전자·포항 철강 기술개발…4000억대 국책사업으로 추진

경북의 대표 산업도시인 포항, 구미의 철강산업과 전자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4716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을 허브로 전남 광양시와 충남 당진시가 참여하는 2898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재도약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

2019.12.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