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비만이라도…" 예산사수 나선 檢

검찰이 야당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는 등 예산 지키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필수적인 특경비는 검찰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았다. ...

2024.11.13 18:00

"예산실 출신 지역·고교 밝혀라"…예결위 첫날부터 '극한 정쟁'

7일 닻을 올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날부터 정쟁의 장이 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야당 의원은 대체로 예산 관련 질의보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에선 "예...

2024.11.07 17:16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주요 선진국보다 빨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다. 예결특위는 3일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

2023.11.03 18:23

정부案대로…35조원 '슈퍼 3차추경'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빠진 채 더불어민주당이 단 5일 만에 ‘찔끔 삭감’으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다. 통합당은 “최악의 졸속 추경 심사”라고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까지 심사를...

2020.07.03 17:14

2차 추경 12조2000억…여야, 정부안보다 4.6조 증액

여야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정부는 계획대로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등 여야 4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

2020.04.29 17:31

여야, 코로나 추경 합의…"TK에 1조원 추가지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 규모는 원안인 11조700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

2020.03.17 14:59

국회 3당 간사협의체, 내년 예산안 합의불발…본회의 차질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불발됐다.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mi...

2019.12.10 09:25

예산 심의 법정기한 1주일 앞두고…小소위 공방에 예결위 '스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기한을 1주일 앞두고 멈춰 섰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여야 3당 간사만 참석하는 예결위 내 소(小)소위원회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차라리 소소위...

2019.11.25 17:19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행됐던 2일차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2019.11.07 05:01

예결위, 추경심사 착수…보수야당 참석여부 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국민의당 참석을 전제로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결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의 불참으로 과반 의석 확보를 못 해 심사 착수는 하지 못했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2017.07.1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