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잘못된 예산심의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잼버리 사태 이후로 새만금 예산만 삭감…원상회복해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잘못된 예산심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정상적으로...

2023.10.16 20:52

시민들이 1조예산 짠다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안, 의회에서 부결…민주당의원들도 전원 반기

시민에게 1조원에 달하는 예산편성권한을 맡기겠다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2019.06.18 15:40

김동연 "4조 세수 결손 탓 예산심의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지방재정분권이나 서민 위해 결손 발생…국민 설득 가능" G20 수행차 출국 "귀국 길에 신용평가사 피치 방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만큼 예산 심의 지연이나...

2018.11.27 13:15

'靑경제수석 불참'에 예결위 한때 파행…한국당, 30분간 퇴장

일자리·남북경협 관련 자료제출 시기 놓고도 '신경전'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회의 시작 직후 여야 간 고성 속에 한때 파행했다.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오전 문자로 불참 통보를 하고,...

2018.11.09 12:33

'협치'의 시험대, 정기국회 예산심의

가을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도 하는 것은 정부예산 심의가 법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일 전쟁’이라는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올해는 또 어떤 일로 국회가 유권자들을 놀라게 할까. 이성과 냉철, 끈기와 집요, 논리와 합리, 대안과 ...

2018.09.11 17:46

예산심의 전쟁 '시민단체 퍼주기' 논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퍼주기’ 논란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들이 주로 참여할 만한 프로젝트에 외주비용이나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돼서다. 야당은 현 정부...

2017.11.28 19:39

내년예산 세입 삭감싸고 공방...국회 17개 상위 이틀째 예산심의

90송년통일 전통음악회에 참가할 평양 민족음악단 일행 33명은이날 낮 12시 10분께 숙소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 도착, 숙소로 배정된16층과 17층에 여장을 풀었다. 서울여상 취타대 97명이 호텔 정문앞에서 도열 ''도라지''를 연주하는가운데 북한측 성동축단장과 우리측 황병기단장이 동승한 서울 1수3412호 회색 그랜저승용차를 선두로 대형 버스 3대에 분...

1990.12.08

안기부 예산공개등 촉구...국회 17개 상위 예산심의 재개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 참가할 북한대표단 33명이 7일 상오9시 버스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북한방송들이 이날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음악가동맹 부위원장 성동춘을 단장으로 한북한대표단 은 이날 평양대극장 앞에서 ''조평통''부위원장 겸 범민족대회북측준비위원장 윤기복, 문화예술부장 장철, 당부장 김기남, 평양시당책 겸인민위원장 최문선등과 방북...

1990.12.07

국회 계류법안/예산심의 계속...예결위 삭감규모 논란

민정당은 13일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원조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민주당의 양보에 의한 5공타결가능성을 짙게 풍겨 눈길. 이한동 원내총무는 이날 상오 당직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민주당의 이기택총무를 만났더니 뭔가 일이 잘 풀릴것 같은 감을 받았다"며"민주당이 종전과는 다른 것 같다"고 민주당의 양보가능성을 암시. 또 이춘구 사무총장도 "영수회...

1989.12.13

<예산심의 뭐가 문제인가> 방식/절차 개선돼야

공화당은 1일 노대통령이 귀국한뒤 5공청산 문제의 타결을 위한 여야영수회담을 제의할 경우 이에대한 야권의 입장조정을 위해 야3당 총재회담을 열수도 있음을 시사. 김용채총무는 이날 기자들에게 "노대통령이 귀국후 영수회담 요청이온다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야3당 총재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사전의견교환을 할수도 있을 것"이라며 영수회담전 야3당 총재회동의 가능성...

1989.12.01

준예산 편성 준비작업 착수...예산심의 지연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희박하고 자칫 잘못하면 전회계연도말인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음에 따라 준예산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 내년예산안 연말 넘길 가능성 배제 못해 *** 이양순 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30일 "작년에는 예산안 제안설명이 11월15일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11월23일에 뒤늦게 이...

1989.12.01

예결위 23일부터 예산심의 착수....야당의 5공연계로 난항예상

국회는 23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상오 새해 예산안을 상정,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하오에는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나 야3당측은 금년보다 19.7% 늘어난 새해 예산규모가 선심성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1989.11.23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 91년 시행...예결위 예산심의(15일)

**** 16일 하오 본회의 속개 법안처리 **** 국회는 16일하오 본회의를 속개,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지원법안과주택공사법개정안등 2개 법안과 우리나라와 헝가리, 브라질정부간에 체결된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 비준동의안 2건을 의결한다. 국회는 17,18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한뒤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금년도추경예산안과 88년도 결산 및 예...

1989.11.16

추곡수매동의안 21일 처리...국회,내주 예산심의 본격착수

국회는 11일 상임위활동을 하루쉬고 여야중진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3일예결위를 가동하는등 내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그동안 지연되어오던 예결위구성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내주부터는예결위를 가동, 우선 각상위로 부터 넘어온 88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과 금년도추경예산안을 심의,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뒤 새해 예산안의 법정통과시한인 ...

1989.11.11

국회 9개상위 예산심의 계속...한중민영화 정경유착 아닌가

민주당은 "5공청산은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남은 것은 광주문제와관련된 사실뿐"이라고 최근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의 발언과 관련,이를 민정당이 대야 5공청산협상의 무게중심을 평민당에 두려는 것으로받아들이고 집중 성토. 김영삼총재는 이와관련, 3일 당 3역회의에서 "5공청산의 연내 매듭을위해서 민정당은 반드시 오는 7일 중진회의에서 5공청산에 대한 청사진을제시토록...

1989.11.03

국회 상위별 예산심의 계속...기업토지취득 명세서제출 의무화

국회는 3일에도 법사/외무통일/경과위등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에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며 재무위등은 소위를열어 예산안 축조심의를 벌인다. *** 롯데 불법주식양도 사실이면 조치 *** 이에앞서 재무위는 2일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 처리문제에 대한 이규성재무장관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1일 평민당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미처 듣지못한 전날의 답변을 들...

1989.11.03

근로자소득세 인하방안 마련 촉구...국회 12개상위 예산심의

국회는 31일 재무 상공 건설 농림수산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비롯한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예산 부수법안들의 심의에 착수했는데 야당측의원들은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에 따른 근소세 경감방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세수 추계잘못 장관이 책임져야" *** 김태식 의원(평민)은...

1989.10.31

근로소득세 인하방안 마련 촉구...국회12개상위 예산심의

국회는 31일 재무 상공 건설 농림수산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비롯한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예산 부수법안들의 심의에 착수했는데 야당측의원들은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에 따른 근소세 경감방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세수 추계잘못 장관이 책임져야" *** 김태식 의원(평민)은...

1989.10.31

근소세 과다징수분 환급 강력 주장...국회 12개상위 예산심의

국회는 31일 상하오에 걸쳐 재무/내무/운영위등 12개 상위를 열어계류중인 법안심의와 함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재무위와 경과/농림수산위에서는 과다징수된 근로소득세6,000여억원(정부측 주장 4,700억원)의 처리문제와 추곡수매문제를 놓고적지 않은 논란을 벌였다. *** 근로소득세 경감위한 면세점인상등 주장...야3당 *** ...

1989.10.31

야3당총재 회담 합의사항(3)...경제/중간평가/예산심의

경제문제 1. 금융실명제 토지종합세제를 조기 실시하고 토지공개념관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입법조치토록 한다.2. 세제개편을 통한 국민부담의 경감과 방위비 예비비 및 정부출연 보조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소비성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복지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90년도 예산을 대폭 수정 삭감한다.3. 통상개방압력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지키되 쇠고기 수입은 ...

19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