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예산 9%대 초반까지 떨어져

국방 분야 예산이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 9%대 초반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일자리 예산 등 다른 분야 지출은 급속도로 팽창했지만 같은 기간 국방 관련 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 국방 분야 재원 배분은 55조2000억원으로 내년 ...

2021.09.10 17:58

美, 전력 40% 태양광으로 채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40%를 태양광 에너지로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해 이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태양광 미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

2021.09.09 17:23

어촌에 6천479억 투자…일본 원전오염수 대응 강화

'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항만안전 강화에 2천35억원…올해보다 41.9% 증액정부가 어촌 소멸을 막고 청년 유입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6천4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2021.09.01 09:00

이건희 기부금 받았다고? 감염병 병원 예산 삭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수천억원을 기부한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예산 삭감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병원 부지대금을 비롯해 설계·시설부대비 등 1629억원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예산 삭감은 삼성 기부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받은 만큼 나랏돈을 덜 투입하면...

2021.08.31 17:23

내년부터 군대에서도 비데 쓴다

내년부터 전국 군대 생활관에 비데가 설치된다.정부는 장병들의 위생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전국 병영 생활관에 비데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 37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육군 1만2084개를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부대에 모두 1만...

2021.08.31 11:10

고용유지 지원금 내년 절반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내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성과가 부진한 정책펀드를 정비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 감액하기...

2021.08.26 17:36

"내년도 예산, 올해 604조7000억 보다 조금 늘어"

[속보] "내년도 예산, 올해 604조7000억 보다 조금 늘어"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1.08.24 08:26

내년 예산 600조원 훌쩍 넘을 듯…복지부문 200조원 첫 돌파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는 3일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안 규모가 5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558조원) 대비 6.3% 늘어난 규모다. 작년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액은 542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예...

2021.06.03 17:08

바이든 6700조원 '슈퍼 예산안' 제출…'재정적자' 우려 목소리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는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중산층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에 6...

2021.05.29 09:22

EU 정상회의 이틀간 열려…예산안·코로나19 대응 논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0∼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기예산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과 경제회복기금 승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7월 EU 회원국 정상...

2020.12.10 07:55

코로나에도 해외출장 챙기는 의원들…내년 20억 늘려 95억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외교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해외 출장비를 늘린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원외교 활동’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총 95억14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20억원 늘어났다. 올해 예산 76억5200만...

2020.12.03 15:31

지도부 면전에서 쓴소리한 野 중진들…"나랏빚 증가 용인한 꼴"

야당 지도부가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여당에 끌려가면서 결과적으로 나랏빚 늘리는 데 동의해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5선인 서병수 의원은 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비대위원·중진의...

2020.12.02 23:29

558조원 '초슈퍼 예산' 통과…재정 악화 '나 몰라라'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초슈퍼 예산’으로 불린 정부 예산안에 순증액분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

2020.12.02 23:17

558조원 '초슈퍼 예산' 확정…재정 악화 '나 몰라라'

여야가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초슈퍼 예산’으로 불린 정부 예산안에 순증액분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올해 예산보다는 45조7000억원(...

2020.12.02 17:34

국회, 558조 새해 예산안 처리…6년만 시한 준수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556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 총 2조2천억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2020.12.02 05:00

내년 예산 558조…재난지원금 3조·코로나 백신 9천억원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1일 합의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이 새로 반영돼 기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를 늘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

2020.12.01 17:26

"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원, 내년 예산안에 반영"

여야가 오는 2일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을 2조2000억원 가량 늘린다. 여기엔 신종 코로나바...

2020.12.01 11:43

주호영 "정세균, 요즘 이상해…尹 자진사퇴는 해괴한 모순" [종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자진 사퇴하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2020.12.01 10:41

민주당 "내년 예산 최소 2조원 순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을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용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증액 예산 조달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도 법적 시한(12월 2일)을 넘겨 내년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2020.11.30 17:43

양향자 "국민의힘, 다른 사안과 예산 연계할 생각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7일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다른 사안들을 예산안과 연계시킬 생각은 버리라"며 "코로나가 끝나면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0.11.2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