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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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통과돼 다행…한국당, 막무가내로 시간 끌며 딴소리"
한국당 날치기 비판에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정의당 "예산안 통과 원동력은 4+1"…바른미래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
2019.12.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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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1야당 빼고 예산안 강행 처리…9년 전엔 “의회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여당이 제1 야당을 빼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2010년 이후 9년만이다. 야 4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가 있었지만 사실상 여당 ...
2019.12.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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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12.3조…국회 거치며 복지 1.0조↓ SOC 0.9조↑
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9.1%↑…2년 연속 9%대 증가율 GDP 대비 국가채무 39.8%, 관리재정수지 -3.5%…국가채무 805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019.12.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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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안 강행처리…한국당 "날치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513조4580억원에서 불과 1조2...
2019.12.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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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강행처리에 "불법의 결정판…국민 두렵지 않나"
변혁 "국민의 심판 받을 것…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절름발이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본회의가 정회한 뒤 기자들과...
2019.12.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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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도 험난할 듯…'쪼개기 국회' vs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야 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연말 국회가 한치 앞을 내다볼...
2019.1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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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 취임 후 첫 합의부터 불발…한국당 빼고 예산안 처리 굴욕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합의에 나선 예산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당초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전임 원내대표 협상력에 불만을 갖고 임기연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심 원내대표도 당내 경선에서 "다선의 경험을 협상력으로 보이겠다"고...
2019.12.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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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타도!" 한국당 반발에도…'4+1' 예산안 1분 만에 가결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상정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12.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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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예산 적기에 효율적 집행해 국가 당면과제에 대응"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심의에 애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위원, 협상을 마무리해준 여야 지도...
2019.12.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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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카드 있다더니? 한국당 힘도 못써보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군소정당과 만든 '4+1' 협의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밤 9시6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1조...
2019.12.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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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안 본회의 통과…1분 만에 버려진 한국당 수정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영 의원 등 162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162인 중 156인이 찬성, 이 수정안은 상정된 지 1분 만에 가결됐다. 국회 ...
2019.12.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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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 수정안 가결, 본회의 통과…찬성 156표
'4+1' 예산 수정안 가결, 본회의 통과…찬성 156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9.12.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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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
법정시한 8일 넘긴 지각 처리…원안보다 7.9조 증액·9.1조 감액 28분만에 '일사천리' 의결…한국당 반발, 수정안 냈으나 정부 부동의 예산부수법안 26건中 4건 처리…관행 깨고 예산안 先처리해 한국당 ...
2019.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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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밀실야합, 혈세 도둑질 중단하라" 입장문 발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문...
2019.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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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한국당 의장석 점거하고 강력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저녁 8시 38분 정회됐던 본회의 속개를 선언한 뒤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문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함을 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문 의장에게 항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
2019.12.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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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정안 512조 vs 한국당 예산안 499조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원내 교섭단체 3당 협상이 오후 내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도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
2019.12.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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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1.6조원 삭감 합의 후 상세내역 요구했으나 與 거부"
"국회 예산심의권 완전히 망가져…본회의 연기 요청도 거절" 김재원 "예산 합의 시도, 도둑질 공범 만들려는 시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0일 여야 간 예산 합의 과정에 대해 "논의 끝에 1조6천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
2019.12.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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