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본회의 개최…내년도 예산안 통과될까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CCTV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 법 등 비쟁점 법안은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마치지 않아 본회의 상정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10 10:51

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민식이법 등 상정 예정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본회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39...

2019.12.10 10:43

與, 오늘 오후 '4+1 예산안' 제출…"6∼8시 작업 마무리"

"교섭단체 3당 대화는 '스톱'…오후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계속" "패스트트랙 법안, 내일부터 올라갈 것…선거법은 연동제 적용에 의견차"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2019.12.10 10:26

이인영 "예산, 합의 안되면 오늘 오후 2시 '4+1 수정안' 제출"

"밤새 예산 합의 시도했으나 한국당 이견만 제기…무산되면 한국당 책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 열고 민생개혁 법안의 통과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오늘 중 처리를 위한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2019.12.10 09:48

3당 간사협의체, 예산안 합의불발…오늘 본회의 차질 전망

한국당 뺀 여야 4+1 '예산 수정안' 상정 가능성…여야 대치 격화 협상 지연 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빨간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10일 불발됐다. ...

2019.12.10 09:05

국회,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유치원3법·민식이법도 상정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할...

2019.12.10 07:42

여야 '주고받기 타협'…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도 10일 처리

여야가 9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파국은 피하게 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한 시간 반 만에 여야 3당이 신속한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2019.12.09 17:27

與野 "10일 예산안 처리…선거제·공수처는 보류"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

2019.12.09 17:25

여야, 새해 예산안 내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한국당, 의총 열어 필리버스터 철회키로…3당 간사가 오늘 예산심사 논의 법사위 '데이터3법' 심의…유치원3법·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

2019.12.09 13:31

여야 4+1 예산안 512조3천억 규모…정부안에서 1조2000억 삭감

"작년보다 실삭감액 커"…어린이집 급·간식비 증액예산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2019.12.09 12:32

문희상 의장, 오늘 낮 3당 원내대표 소집…예산안·패스트트랙 '중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둔 12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불러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

2019.12.09 10:54

국회, 오후 본회의…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

여야 '4+1', 수정안 도출·표결 방침…한국당 '필리버스터' 재시도 가능성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2019.12.09 05:01

'제2의 쪽지예산' 부대의견…상임위서만 400건 이상 폭주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대의견을 대거 올리고 있다. 여야 의원의 지역구 민원성 의견이 다수 포함돼 ‘제2의 쪽지예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12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 401건의 부대의견이 담겼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를 추려내 ...

2019.12.08 17:45

與 '4+1 협의'로 예산안 처리 의지…한국당 "세금 도둑질" 반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법 논란까지 벌이며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이른바 ‘4+1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자 한국당은 “실무에 참여한 공무원을 고발하겠...

2019.12.08 17:44

겨우 1兆 삭감…'512兆 예산안' 9일 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512조원대의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513조5000억원대 정부 원안에서 불과 1조원가량을 삭감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8일 국회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협의...

2019.12.08 17:26

홍남기 "예산안 수정동의안 지원, 증액동의권 정당한 행사"

"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해당 안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 ...

2019.12.08 16:27

여야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내일 오후 2시 제출"

전해철 "내일 오후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일정 바꿀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019.12.08 16:06

여야 4+1 협의체, 예산·패스트트랙 단일안 마련 협상 진행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여야 4+1 협의체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단 회의를 열고 이어 원내대표급 회동을 ...

2019.12.08 13:47

여야 4+1협의체, 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전망

협상 관계자 "감액은 1조7천억원…증액 요구는 4천억원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2019.12.08 12:21

여야 4+1, 주말에도 실무협의 가동…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율

내일 원내대표급 회동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 목표 9∼10일 본회의 처리 준비…9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막판 변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

2019.12.0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