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兆 '초슈퍼 예산' 손도 안 대고 통과시키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막판 협상에 나서거나 본회의를 무산시키지 않는 한 513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이 원안에 가까운 규모로 통과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2019.12.06 17:31

예산안 513兆인데 감액은 3兆도 안돼…한국당 뺀 '4+1' 밀실 협의

‘초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찔끔 삭감’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예산 심사가 차질을 빚은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마다 지역 민심을 고려한 예산 증...

2019.12.06 17:17

'4+1 회동' 찾아온 '변혁' 소속 지상욱…"정당성 없다" 항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실무 회동에서 “대표성이 없는 회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당이 참여하고 있다. 지 의원은 “이 회동은 국회법을 무시한 ...

2019.12.06 14:42

정기국회 종료 5일앞…여야, 예산·패스트트랙 벼랑끝 대치 격화(종합)

與 8일까지 군소野와 일방처리 준비완료…9일 일괄상정 시사하며 한국당 압박 한국당 '2대 악법·3대 靑게이트'로 대여 전면공세…저지 총력전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 계기로 막판 협상 가능성도…與도 변화 주...

2019.12.05 18:13

與, 9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법안 상정보류·예산안만 처리 검토

"한국당 협상의지 보일 경우 상정 미룰 수도"…'4+1'에서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은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안만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예산안·패스트...

2019.12.05 18:05

오신환, 文의장 면담…"예산안 정상적 처리 위해 중재 요청"

"4+1 협의체서 예산안 심의, 불법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의장이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체 불명의 '4+1' 협의체에서 ...

2019.12.05 16:18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한국당 없이 협상 시작…선거법·검찰개혁법 실무단 구성해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2019.12.05 16:08

정기국회 종료 5일앞…여야, 예산·패스트트랙 벼랑끝 대치 격화

與 8일까지 군소野와 일방처리 준비완료…9일 일괄상정 시사하며 한국당 압박 한국당 '2대 악법·3대 靑게이트'로 대여 전면공세…저지 총력전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 계기로 막판 협상 가능성도…與도 변화 주...

2019.12.05 12:32

증액 카드로 여야 '4+1' 포섭한 민주당…한국당 패싱 본격 궤도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액 카드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을 포섭한 민주당은 이로써 한국당 패싱 전략을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2019.12.04 15:45

여야 '4+1', 예산안 협의 시작…"예산 수정안 마련"

감액 논의 이어 6일까지 증액 입장 취합…'9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한국당 "상황 지켜보겠다", 바른미래 비당권파 "이럴 거면 국회 해산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은 4일 ...

2019.12.04 15:26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여야, 필리버스터 '벼랑끝 대치'

與 "참을 만큼 참았다"…한국당에 사실상 최종통보하며 일방처리 준비 한국당 "국회봉쇄한 것은 與"…하명수사 의혹공세하며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 패스트트랙 수싸움·기싸움에 정기국회 파행 계속…민생법안 처리도 '발목...

2019.12.02 18:04

예산 법정시한 또 넘긴 국회…'날림 심사' 불보듯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막판 졸속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강경 대치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예산안은 2015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헌법과 국...

2019.12.02 17:31

'현금복지' 집행 부진·중복 논란에 잇단 보류…꽉막힌 예산 심사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국민 돈으로 헛발질하는 겁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다. 복지부가 내년에 121억원 예산을 편성한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한 비...

2019.12.02 17:25

與, 예산 심사 거부 "정부안대로 처리"…한국당 "민생 내팽개쳐, 무책임 극치"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적 처리 시한인 2일에도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까지 가동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교섭단체 간사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요구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의 참여 거부로 파행이 빚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두고 ‘...

2019.12.02 17:24

문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 송구…부끄러운 국회됐다"

"부진즉퇴,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워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

2019.12.02 15:45

문 대통령 "법 만드는 국회가 위법 반복…민생법안 흥정거리 전락"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들어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2019.12.02 15:13

'예산안 지각처리' 공방…"한국당이 발목" vs "민주당이 거부"

與 "원내대표 협의로 심사 마무리 가능…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타협해야" 한국당 "여당이 예결위 3당 협의 거부…일부 정당과 '짬짜미' 가능성" 여야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이 이어...

2019.12.02 14:30

오늘 '법정시한' 예산안 처리 못할 듯…5년째 '지각처리' 우려

패스트트랙 수싸움에 '국회파행' 지속…여야 '냉각기' 속 폭풍전야 與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 '원포인트 본회의' 안돼"…'4+1공조'·역공 모색 한국당 "양대악법 저지, 친문...

2019.12.02 12:10

513조 예산안 안갯속으로…예결위, 오늘 활동시한 종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맞았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의 활동이 종료된다. 이날 중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할 경우...

2019.11.30 17:31

예결위, 엿새만에 예산안 심사 재개…'3당 간사협의체' 가동

전해철 "日 수출규제·경기 하방위험 적극 대응", 이종배 "졸속·부실심사 안한다" 지상욱 "선심성·총선용·통계 왜곡용 예산 걷어낸다" 속기록 대신 회의 시간·장소 등만 기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

2019.11.2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