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예산 감액안 처리에 "입법 폭주 이은 예산 폭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두고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30일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내년도 ...

2024.11.30 15:38

내년 약자복지·소상공인 예산 증액될 듯

여야는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주부터 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와중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약자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될 수 있다는 관...

2024.11.22 18:04

울산, 예산 5조 시대…"시민체감 정책 중점"

울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5조1578억원으로 2024년도 4조7933억원보다 3645억원(7.6%) 늘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시...

2024.11.11 18:17

인천교육청,내년 본예산안 5조 2915억원 편성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844억원(3.6%) 증액된 5조 2915억원으로 편성했다.  7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886억원, 지방자치단체 ...

2024.11.07 08:53

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 시정연설…"내년 예산안, 민생지원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혔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

2024.11.04 17:49

尹 "4대 개혁, 국가생존 위한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

2024.11.04 10:34

1심 선고 2주 앞두고…거리서 '촛불혁명' 외친 李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

2024.11.03 18:10

677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

국회가 이번 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예야는 예산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 연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전망이다. 11년 만의 ...

2024.11.03 07:23

정진석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한 총리가 나갈 것"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고 묻...

2024.11.01 22:58

예산안 자동부의 막는 野…與 "680조 예산 볼모 잡아"

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주요 사업에 ‘대폭 칼질’을 예고한 야당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이며 여당과 충돌하고 있다. 법정 심사 기한을 넘겨도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바꿔 정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

2024.10.31 18:20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운영위 소위서 단독처리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0.28 18:00

정부 "고교 무상교육 계속 시행"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정부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부담이 종료된 것이라면서 무상교육은 지속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2024.10.24 10:14

최민호 세종시장, “정원박람회, 세계에 세종을 알릴 절호의 기회”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2026 세종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세종시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5일째 단식농성 중이다.박람회와 축제를 진행하려면 오는...

2024.10.10 11:13

아트페어의 플로어플랜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아시나요

(사)한국화랑협회에서 두 번의 키아프와 두 번의 화랑미술제를 마쳤을 때, 다음 아트페어를 준비하며 내게 플로어플랜을 그리는 업무가 맡겨졌다. 지금은 열매컴퍼니 CSO로 있는 장은경 팀장이 당시 내게 해준 이야기가 있다.“아트페어는 예산안과 플로어플랜만 꽉 쥐...

2024.09.26 10:35

조달청, 내년 예산안 3266억원 편성…기업 혁신성장에 중점 지원

조달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5%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조달청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 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 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

2024.09.09 15:01

'식탁물가'에 5000억원 투입…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착수

해양수산부가 내년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육상양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새로 60억원이 편성됐다. 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인 어선원도 모든 ...

2024.09.02 11:09

민생 외친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주도…수권정당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인천에서 1박2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65개 입법 과제를 확정했다. 출생 기본소득 도입과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입법을 주도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내...

2024.08.29 18:14

정부 발목 잡은 보훈부…'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법도 연기

 생계가 어려운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돕기 위한 법안이 국가보훈부의 준비 미비로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훈부가 산하 공법 단체인 광복회 지원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훈부의 올해 예산 결산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nbs...

2024.08.2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