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효과?…체육회 우회하던 '눈먼 돈' 400억 지자체로 직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으로 7조1214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9545억원보다 2.4% 증액됐다. 2022년(7조153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7조원대 ‘문화 예산’을 마련했지만, 긴축 재정 기조의 영향...

2024.08.28 13:49

R&D 예산 삭감 논란에…내년 과기부 예산 19조 '역대 최대'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약 19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 초점을 뒀다. 특히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16%가량 증액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2024.08.28 10:01

내년 예산 677조…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 대원칙"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인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어 긴축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

2024.08.27 18:07

24조 지출 구조조정…아낀 돈, 약자 복지·저출생 지원에 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상을 밑도는 3.2%로 제시한 것은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9.1%에 달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입을 크게 웃도는 확장재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저출생 대응...

2024.08.27 18:01

내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2년 연속 '고강도 긴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이다.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폭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었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

2024.08.27 11:35

올해 10% 깎였던 국가 R&D 예산…12% 늘려 사상 최대로 [2025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26조5000억원)보다 약 12.1% 증가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0% 가까이 삭감했던 예산을 지난해 수준(29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한 것이다. 소규모·...

2024.08.27 11:00

내년 공무원 월급 3% 오른다…8년 만에 최대 상승률 [2025년 예산안]

내년 공무원 월급이 3.0% 인상된다. 2017년 3.5% 인상된 이후 8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27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올해(44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46조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이같이 반영했다고...

2024.08.27 11:00

농업직불 예산 3.4조 '역대 최대'…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2025년 예산안]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 상품인 '수입 안정 보험'도 전...

2024.08.27 11:00

전공의 4600명에게 月100만원…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2025년 예산안]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꺼내쓰기로 한 데 이어 이와 맞먹는 규모의 국가 재정을 의료개혁에 쏟기로 한 것이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 지원, 의대 시설·장비 현대화, ...

2024.08.27 11:00

전기차 화재 막아라…과충전 없는 충전기 4배 확대 보급 [2025년 예산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지금보다 네 배 넘는 규모로 보급한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줄이는 대신 보급물량이 늘어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

2024.08.27 11:00

尹 "지난 정부 5년 간 빚 400조 늘려…재정 효율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

2024.08.27 10:43

정부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4.08.20 09:02

내년 4% 늘리는데도 긴축?…예산 지출증가율의 함정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나라살림 적자 급증과 전 정부 때부터 쌓인 과도한 국가채무로 내년도 국가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

2024.08.18 17:35

"예산 같이 짜자"…尹, 의료계에 파격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의료계의 참여를 제안하라고 지시한 건 의료계가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

2024.03.26 21:21

윤석열 대통령 "예산 편성에 의료계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26일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예산 편성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의사들을 편성 과정에 참여시키자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

2024.03.26 21:19

삭감했던 R&D에 중점 투자…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간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

2024.03.26 18:49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보건의료, 안보처럼 재정 지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수...

2024.03.26 18:41

뉴욕 증시, S&P500 이번주 사상 최고치 넘을까

이번주(15~19일) 뉴욕증시는 미국 12월 소매판매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 12월 소매판매는 월가에서 전달보다 0.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1월의 0.3% 증가와 비교해 둔화한 수치다.증시 약세론자들은 지금껏 미국 소비를 지탱해 온 저축이 고갈되면 지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2024.01.14 18:02

S&P500, 최고치 경신 여부 주목…美 예산안 통과도 관건 [뉴욕증시 전망]

이번 주(15~19일) 뉴욕증시는 미국 12월 소매 판매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17일(현지시간)에 발표 예정인 미국 12월 소매 판매는 월가에서 전달보다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1월의 0.3% 증가와 비교해 둔화한 수치...

2024.01.14 12:24

예비비 8000억·이자상환 2500억 삭감…내년 나라살림 '비상'

여야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3조9028억원(총지출 기준)을 삭감하고, 3조5013억원을 증액했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 및 공적원조(ODA),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21일...

2023.12.2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