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

2023.12.21 16:40

원전 생태계 숨통…野서 삭감한 예산 1814억 전액 복원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원자력 예산 1814억원을 전액 복원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의 ‘예산 독주’로 차질이 예상된 원전 생태계 복원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3.12.20 18:01

巨野에 떠밀린 '예산 타협'…새만금·지역상품권 6000억 결국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야합으로 ‘이재명표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고, 새만금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다. 반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

2023.12.20 17:55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 6000억·새만금 3000억 증액 [종합]

여야가 20일 652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종 합의에 이른 내년도 예산안...

2023.12.20 14:56

오늘 국회 본회의…내년도 예산안 처리 주목

국회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가 합의한 처리한 시한인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

2023.12.20 08:10

'청문회 슈퍼위크' 시작…20일 예산안 처리 또 미뤄지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 청문회도 6건 예정돼 있어 예산안 협상에 더욱 악영향을 줄 ...

2023.12.17 18:24

여야 "내년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 공식 합의

여야가 8일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

2023.12.08 11:20

민주당, 또 '야당 단독 예산안' 위협…"단독으로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야당의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2023.12.06 10:38

또 밀실로 간 657조 예산안…총선용 '퍼주기 심사' 우려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정치권이 밀실 합의를 통해 선심성 사업을 대거 반영한 예산을 연말이 다 돼서야 통과시키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

2023.12.03 18:15

법정시한 물건너갔는데…내년 예산안 협상 '시계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 대치 강도가 높아지며 쟁점 사항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예산안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

2023.12.01 18:16

2년째 탄핵으로 예산안 발목잡는 민주당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2023.11.26 18:25

국회 헌정회관 신축에 31억 '셀프 반영'…지역 SOC예산도 남발 [관가 포커스]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 및 현금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끼워 넣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회...

2023.11.22 16:00

656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두고 곳곳서 '진통'

656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정밀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

2023.11.19 08:58

657조원 예산 전쟁…與 "약자 복지 최우선" vs 野 "특활비 삭감"

국회가 13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대대적 감액을 예고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시작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

2023.11.13 12:17

여야, 내년 657조 '예산 전쟁' 돌입

656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부터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고 13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2023.11.12 21:07

무디스마저 美 전망 낮췄다…신용등급 '안정적→부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로 유지한 무디스마저 미국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무디스는 지난 10일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신용...

2023.11.12 18:35

稅收 대폭 줄어드는데…경기도는 '확장 재정'

서울시 다음으로 살림 규모가 큰 경기도가 올해 대비 2조원 이상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침체기에는 경기활성화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예산안으로 알려졌다. 13년 만에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조500...

2023.11.06 18:22

파월, 200조 벌었다…'빚 공화국' 미국 살린 한 마디 [정인설의 워싱턴나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미 국채금리가 거짓말처럼 수직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하락 물꼬를 튼 건 역시나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었습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장기 ...

2023.11.04 06:09

서울시, 예산 1조5000억원 줄인다…13년 만의 '감축'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인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산세와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수에 비상이 걸려서다. 서울시는 올해 대비 1조 4675억 원(3.1%)감액한 45조7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

2023.11.01 11:44

與 "긴축" vs 野 "증액"…예산안 전쟁 돌입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적 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1일 공청회...

2023.10.31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