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석 돈 尹, 일어나 악수한 이재명…협치 물꼬 트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건전재정, 국민 혈세 적재적소에 쓰는 것"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

2023.10.31 11:32

尹 "건전재정, 국민 혈세 적재적소에 쓰는 것"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3.10.31 10:18

尹, 오늘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이재명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2023.10.31 07:15

허리띠 조인 내년 예산안

816호 생글생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선택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정리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2023.09.11 19:11

野 '돈 풀기' 요구에…한덕수 "미래세대 착취"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7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돈 풀기’ 요구에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확장적 재정 운용 주문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韓 “큰 ...

2023.09.07 18:09

빠르게 늘어나는 의무지출…건전재정 위협

윤석열 정부 임기 중 편성되는 예산(2023~2027년)에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건전재정 의지를 밝히면서 재량지출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지만 법에 정해진 의무지출은 마음대로 못 줄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의무지출이 계...

2023.08.30 18:20

文정부 확장재정 후유증…나랏빚 돌려막기 급급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국고채 발행한도 158조8000억원 중 차환발행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앞세워 국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면서 현 정부의 과도한 빚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2023.08.30 18:18

총선 챙기기? 신공항 등 지역 SOC 1조 넘게 늘어

내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넘게 증액된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굵직한 지역 숙원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다.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

2023.08.29 18:23

금융위 내년 예산 21% 증액…서민금융에 1.6조 투입 [2024 예산안]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21.3% 늘린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2024년 예산은 △서민금융 지원(1조6041억원) △기업혁신·구조조정(3023억원) ...

2023.08.29 17:36

내년 총선 겨냥했나…정부, SOC 예산 4.6% 확대 [2024년 예산안]

정부가 수도권 숙원사업인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한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2023.08.29 11:05

K콘텐츠 정책금융 1.8조로 확대…12대 국가전략기술에 5조 투입 [2024 예산안]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전체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조정했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예산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

2023.08.29 11:00

농업 예산 18조원 돌파…청년농 지원에 5000억원 추가 투입 [2024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18조원을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의 핵심은△농가 소득...

2023.08.29 11:00

내년 657조 '긴축 예산'…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2024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원으로 편성했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난해 증가율(5.2%)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대 중반)를 감안하면 사실...

2023.08.29 11:00

긴축 밀어붙이다 표심 잃을라…與, 총선 앞두고 '예산안 딜레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지출 축소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원내지도부에 내년 예산 지출 규모 증가폭을 올해 대비 3...

2023.08.18 18:17

정부, 내년 예산도 '긴축'…지출 증가율 3%로 낮춘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 대비 3%대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예산 증가율 5.1%보다 낮춘 것으로 물가와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긴축 수준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돈풀기’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정부...

2023.08.13 18:29

예산안 통과에도…일몰 법안·방탄 논란·국조에 정국 '흐림'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 등 일몰 쟁점법안 여야 이견 첨예李수사 여야 격돌에 '방탄국회' 공방도…'노웅래 체포동의' 전초전이태원 국조 기간 연장 파열음 불가피할 듯…'이상민 탄핵'도 뇌관여야...

2022.12.25 06:00

삐걱거린 예산안 결국 통과…대기업 법인세율 24% '찔끔 인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안 대비 3천억원 줄어든 638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됐다가 3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총 지출 규모는 지난 2020년 이...

2022.12.24 01:11

638.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022.12.24 01:01

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극심 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

대통령실 용산 이전·경찰국 신설, 지역화폐·임대주택 쟁점 예산 대치국회 선진화법 시행 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건전 재정 기조에 국회 심사에서 3천억원↓…3년만 순감 전환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

2022.12.24 00:56

법인세 찔끔인하, 李 지역화폐 부활…巨野에 휘둘린 尹정부 첫 예산

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3주 넘겨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철학과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와 여당의 무기력으로 윤석열 정부가 짠 첫 예산안부터 꼬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

2022.12.2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