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미 ...

2022.12.15 15:25

벼랑끝 '버티기' 들어간 여야…초유의 '野 단독 예산안' 처리되나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최종 처리 시일을 하루 앞둔 1...

2022.12.14 18:09

대통령실 "여야 합의로 예산안 원만한 처리 희망"

대통령실은 14일 "여야가 합의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상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예산안 관련 '최종 협상안' 제시를 요구한...

2022.12.14 15:43

예산 협상시한 D-1 벼랑끝 대치…첫 '野 단독처리' 현실화하나

野 "합의 불발시 수정안 내일 제출" vs 與 "예산안 인질로 이재명 범죄 물타기"이태원 국조특위도 계속 공전…일각선 '막바지 타결·시한 연장' 가능성 거론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인...

2022.12.14 12:20

현안 쌓였는데…여야 지도부 잇단 지방行

내년 정부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현장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부터 이틀간 충청지역을 방문해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한다. 이날 오후 첫 일정으로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저녁에는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1...

2022.12.13 18:18

이틀 남은 예산협상 평행선…"놀부 야당" "골목대장 尹" 신경전

與 '법인세 인하'·野 '서민 감세' 절충안 찾으면 일괄 타결 가능성도주호영, '野와 법인세 합의 제3의 방안 고려?' 질문에 "타협안 고민하겠다"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

2022.12.13 12:11

'서민 감세 3법'으로 역공 나선 민주당…수정안 단독처리 명분쌓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및 법인세,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른바 ‘국민 감세안’을 들고나왔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는 단 1%포인트도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선 “야당 ...

2022.12.12 18:38

'포스트 해임안' 정국 급랭…여야, 예산안 추가 협상 평행선

시한 D-3, 오전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예산 뒷전" vs "국민 감세"與 '국조 보이콧'·野 '서민 감세' 변수…법인세 등 기존 쟁점 여전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

2022.12.12 12:34

김진표 "예산안 15일 처리" 최후통첩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야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자 내놓은 고육책이다.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만나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15일까지...

2022.12.11 18:29

투자 꺾이는데…'법인세 1%P 인하, 3년 유예'마저 거부한 민주당

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전체 예산안 처리도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정부에선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계속 줄이려는 상황인데도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은 법인세(최고세...

2022.12.11 17:58

'법인세 인하' 이견에…예산안 협상 막판 '진통'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관련 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 데드라인인 9일 오후 2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

2022.12.09 18:14

예산안 처리도 안해놓고…해외출장 가겠다는 의원들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말·연초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미 훌쩍 넘긴 상황에서 소관 업무와 관계없는 일정까지 잡혀 있어 부적절한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17일 영국과 스페인으로 떠나는 출장 일정...

2022.12.08 18:37

예산안 처리도 못했는데…해외출장 가겠다는 의원들

국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연말 연초에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미 훌쩍 넘긴 데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2022.12.08 14:06

여야, 감액 규모 등 예산안 협상 난항…내일 다시 담판

여야는 7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는 8일 다시 한번 담판에 나선다.여야는 지난 4∼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접점...

2022.12.07 22:01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8~9일 본회의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당 일각에서 주장했던 탄핵안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당과의 협상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

2022.12.07 18:03

'639조 운명' 결국 주호영·박홍근 담판으로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담판’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2022.12.06 18:42

내년 예산 '정치 담판'으로 결정되나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과 관련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적 담판에 달리게 됐다는 관측...

2022.12.05 18:43

5일 예산안 합의 실패땐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 짓는다

여야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가운데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4 17:55

나라살림 팽개치고 정쟁만…巨野는 예산안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새로 꺼내들면서 예산안 협상이...

2022.12.02 18:22

639조 예산 결국 밀실로…법정 시한 또 어긴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결국 국회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 나라 살림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

2022.12.02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