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또다시 '파행'…野 "윤 대통령 예산 삭감안 단독처리 불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증·감액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법정 시한(30일)을 하루 남겨두고 또다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 수정안’의 ...

2022.11.29 18:30

'윤석열표' vs '이재명표' 예산 싸움에…결국 '깜깜이' 심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논의는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각각 윤석열 정부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방어와 삭감으로 대립하면서 다음달 2일 시한까지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022.11.27 18:34

우원식 "與 준예산 언급 오만방자…민주당 수정안 발의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준예산’을 거론한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은 오만방...

2022.11.18 09:57

'尹예산' 통째 날린 巨野…與 "삭감 예산 원상 복구하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가 17일 시작됐다. “대통령실 예산 전면 삭감” 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독주”라며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입장차를 확인...

2022.11.17 18:36

'긴축 기조' 흔드는 여야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잇달아 지출 요구액을 늘려 잡고 여야는 연일 선심성 예산을 쏟아내면서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 긴축 ...

2022.11.08 18:25

예산소위 구성 놓고 지자체 '희비'

국회가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칼자루’를 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별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9명...

2022.11.07 18:18

639조 '예산 전쟁'…與 "국정과제 사수"…野 "대통령실부터 삭감"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 ‘송곳 심사’와 함께 ‘민생 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싸움에서...

2022.11.06 17:26

"'민생예산' 아니라 '국민선동'"…민주당 예산 '팩트체크'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의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기초연금, 임대주택 공급 등을 10대 민생사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증액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

2022.11.04 16:03

민주 "대통령실 이전비·부자감세 줄인다…5조 민생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권력기관 예산 감액과 초 부자 감세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삭감한 예산을 활용해 총 5조원에 달하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액도 추진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2022.11.04 14:32

민주당 "尹 정부 '민생 예산' 10조 삭감…낱낱이 찾아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현 정부가 삭감한 일부 민생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피력했다.이경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민생 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

2022.10.29 19:56

대통령실, '여야정 안전대책회의' 이재명 제안에 "예산안 우선"

[속보] 대통령실, '여야정 안전대책회의' 이재명 제안에 "예산안 우선"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2.10.28 16:42

"내년 정부 총수입 줄어든다…지출 줄여야"

국회예산정책처가 26일 정부의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총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경기 침체와 감세 영향이 정부 예상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정부 총수입이 실제 감소하게 되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

2022.10.26 18:12

윤 대통령 "민생에 숨통 틔워달라" 당부했지만…野 "우리 권한 행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좇는 게 쉽지 않은 ...

2022.10.25 17:56

대통령실 "예산안 3대 키워드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 직접 시정연설 자체가 국제신인도 견고하게 해"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3대 키워드로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준비를 꼽았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2022.10.25 15:50

尹 "예산안에 민생현안 해결 총체적 고민·방안 담아"

[속보] 尹 "예산안에 민생현안 해결 총체적 고민·방안 담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2.10.25 10:11

尹 대통령 "경제 불확실성, 취약계층 고통"

[속보] 尹 대통령 "경제 불확실성, 취약계층 고통"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2.10.25 10:11

尹 대통령 "경제·안보 극복 여야 따로 없어…국회 협력 절실"

[속보] 尹대통령 "경제·안보 극복 여야 따로 없어…국회 협력 절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2.10.25 10:10

농식품부 내년 예산 17조2785억원…"농촌 고령화·수급 불균형 해소"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16조8767억원)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고질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루쌀 산업화와 청년농 3만명 육성 등 윤석열 ...

2022.08.31 15:48

내년 예산 6%긴축…'방만 재정' 끝낸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679조5000억원)보다 40조원가량 줄였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5.2% 늘렸다. 문...

2022.08.30 18:21

서울시의회 "서울시 조기 추경해야"…갈등 또 커지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조기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무적인 이유 등으로 당초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중하순에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 의장은 24일 “지난 ...

2022.02.2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