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셧다운…한국 올해 성장률 0.7%P↓"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치보다 0.7%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치를 코로나 확산 직전 나온 주요 기관의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에 대입하면 올해 한국의 GDP 증가율은 1.1~1.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예산정...

2020.03.31 17:18

국회예산정책처 비판에 경제부처 '진땀'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기관을 꼽으라면 어디일까. 감사원이나 검찰, 청와대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경제부처의 정책라인들은 국회예산정책처를 지목한다. 확대재정, ‘문재인 케어’ 확대, ...

2020.01.14 17:23

정부, 근거법도 없이 기초연금 예산 1조6000억 늘려

정부와 국회가 근거법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용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13조1...

2019.12.11 15:14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전기요금 상승 부추길 것"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키워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0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r...

2019.10.28 17:34

생활 SOC 운영 적자만 7655억…"예산 늘리면 적자폭 더 커질 것"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운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 전국 737개 대규모 생활 SOC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7%인 649곳이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7655억원에 달했다. 84곳은 ...

2019.08.20 17:44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兆 넘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를 넘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었다. 이 중 국가가 ...

2019.08.14 17:23

국회 입법조사처장·예산정책처장 임명안 처리 18일로 미뤄져

운영위 오늘 후임 임명안 처리하려했다가 한국당 요구로 연기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예산정책처장의 후임 임명 안건이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처장의 임명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정 조정을 요구해 처리를...

2019.03.13 13:00

막 오른 예산정국…여야 '확장 재정·남북협력기금' 놓고 격돌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확장 재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9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년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확정짓는 안을 두고 여야가 ...

2018.11.0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