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수장 된 머스크…美정부에 기업가정신 심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수장으로 지명됐다. 머스크 CEO는 취임 후 미국 관료주의 개혁과 대규모 재정 지출 ...

2024.11.13 18:17

'트럼프 2기' 실세 된 머스크…美 관료주의 대수술 나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리더로 공식 지명되면서 미국 관료주의와 이에 따른 과잉 지출 삭감에 나선다. 미국 정부의 공무원 수와 재정 낭비를 줄어 2조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 ...

2024.11.13 16:27

실적·예산 낭비 논란에…공수처, 수사자문단 없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 자문단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

2024.01.15 10:00

학생 200만명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10년간 81%↑…나랏돈 씀씀이 구조조정 시급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해 ‘나랏돈 씀씀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쓸 곳은 늘어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내국세의 20.46%만큼을 무조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

2019.12.2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