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사수" 선언한 지역화폐 '20억 불법환전' 일당 검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날 지역화폐 20억원을 불법환전해 2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선 안된다는 반론...

2022.11.17 10:59

TBS 지원 중단안,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2022.11.15 18:19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로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2022.11.15 15:25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 5억원…"절감 논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에 대한 절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23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은...

2022.11.13 15:18

과기원 예산 '홀대'…과학계가 뒤집혔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네 곳을 사실상 교육부 산하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 과기원은 “반도체, 우주, 차세대 ...

2022.11.11 18:22

여야 '퍼주기'에 高물가 반영 요구까지…'긴축 예산' 물건너가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작성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출 요구액을 정부안 대비 7834억원 늘렸다. 이 중 상당액이 물가와 환율 상승을 명목으로 한 증액 요구였다. 격오지·비무장지대 근무자의 특식 예산을 179...

2022.11.08 18:29

'긴축 기조' 흔드는 여야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잇달아 지출 요구액을 늘려 잡고 여야는 연일 선심성 예산을 쏟아내면서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 긴축 ...

2022.11.08 18:25

639조 '예산 전쟁'…與 "국정과제 사수"…野 "대통령실부터 삭감"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 ‘송곳 심사’와 함께 ‘민생 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싸움에서...

2022.11.06 17:26

경기도, 김동연의 '5대 기회' 프로젝트에 내년 1조531억 투입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5대 기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1조531억원을 투입한다. 도내의 ‘뜨거운 감자’인 1기·3기 신도시 정비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 등에도 ...

2022.11.03 15:28

추경호 "'이태원 참사' 수습에 예비비 투입 적극 검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비비를 포함한 각 부처의 예산 이·전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사고 수습과 구...

2022.10.31 11:52

대통령실, 이재명 '여야정 안전대책회의' 제안에 "예산안 우선"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안전대책회의'에 대해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정이 아주 긴밀하고 꼼곰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국민의 안전,...

2022.10.28 17:04

주호영 "예산심사, 연말까지 갈 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부터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

2022.10.27 18:17

한덕수 "내년도 예산, 민생 문제 해결·경제 재도약 방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022.10.25 09:27

세월호 예산으로…요트 타고 펜션 여행 간 시민단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세월호 희생자와 ...

2022.10.14 17:56

"좋은 정책이지만 혜택 줄면 안쓸래요"…기로에 선 지역화폐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폭이 줄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가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예산을 '0원'으로 예고한 가운데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혜택 줄면 사...

2022.10.05 09:37

정부, 포항에 1.4조 지원 검토…업계 "언제 내년 예산 기다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와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

2022.09.27 09:42

작년 61조원 더 걷힌 세수…"기재부 엉터리 추계 모형 썼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1조3000억원의 세입 예산(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은 부정확한 추계 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세입 추계 모형에 대한 기획재정부 내외부 검증절차가 부실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2.09.15 17:56

중대재해법 CEO 의무범위 명확히…10개 법령 준수 땐 처벌 면제 가능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 법령을 준수한 경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도 형사 처벌 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4조 &lsqu...

2022.09.06 18:03

"이사회 예산 보고를 중대재해법 예산 편성으로 간주"…시행령 개정안 윤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22.09.06 17:00

소비는 한정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완전한 경쟁상태에 있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선택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소비자선택소비자선택이란 소비자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구입할 수...

2022.09.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