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기료 지원·지방도로 건설…표 의식한 예산증액 벌써 8.6조

정치권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3.2%(20조8000억원) 늘린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정치권 증액 요구를 모두 반영...

2024.11.17 17:57

野, 예비비·의료개혁 예산까지 대폭 삭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예산을 대거 늘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대폭 감액했다. 정부 예비비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의료개혁 관련 예산까지 잘라내면서 내년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야당은 각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렸다. 지난...

2024.11.17 17:57

20년 만에 한국서 열리는데…野, 외교부 APEC 예산 대폭 삭감 주장

내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예산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폭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2024.11.14 14:10

정부, 'K반도체' 지원에 54억 쓴다는데…'충격 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관련 지원사업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규모만 증액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R&D) 사업' 예산은 54억9...

2024.11.14 07:00

전라남도 내년 예산안 12조5436억원 편성…올해보다 2.4% 증액

전라남도는 12조5436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2조2462억원보다 2974억원(2.4%)이 늘어났다일반회계는 3666억원(3.8%)이 늘어 9조96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8억원(2.7%)이 ...

2024.11.11 17:55

광주광역시, 내년 예산안 7조6069억 편성…올해 대비 10％ 증가

광주광역시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7027억원(10.2％) 늘어난 7조606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2024.11.11 17:45

'檢 특활·특경비 0원'…野,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

2024.11.08 17:54

네이버 입사하면 360만원 주는 이유…"업무기기 골라 사세요"

'네이버에선 얼마나 좋은 사양의 기기들을 쓸까?' 네이버에 입사한 A씨는 기대감을 안고 처음 출근했지만 의외로 자리엔 단출하게 노트북 한 대만 놓여있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사내 메일함에 "개인업무기기 예산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이 온 것...

2024.11.07 14:00

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2024.11.04 18:08

'尹부부·이재명표' 칼질 예고…677조 전쟁

국회가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돌입한다.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2024.11.03 08:25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안정→부정'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 정부의 부채와 재정 적자 우려 때문이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신용등급은 ‘Aa2’로 유지했다. 프랑스가 큰 규모와 다양한...

2024.10.27 18:18

독도 명예주민증 예산 대폭 삭감 논란

울릉도와 독도 탐방객의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은 1만82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에 가장 많이 발급된 2022년의 1만6898건을 이미 넘어섰다.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이...

2024.10.27 17:47

"재정 적자 우려"…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 정부의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무디스 “佛 재정악화 예상보다 심각”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2024.10.27 10:48

충남-전북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제2 중앙경찰학교 후보지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은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부지 면적 100만㎡, 건축 연면적 18만㎡ 규모의 제2 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곳에서 매년...

2024.10.21 17:25

"120억원 아트페어는 얼마가 남을까, 시시콜콜 따져보자"

지금은 전시기획자와 아트어드바이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희철 대표는 아트페어 전문가가 없던 한국 미술 시장에 독보적인 전문가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던 아트페어에 대한 실무를 내게 가르쳐 준 첫 사수였다. 2016년 키아프(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마...

2024.10.21 10:54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

2024.10.07 17:46

내년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 720억원…11.7% 삭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95억원(약 11.7%) 삭감한 72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

2024.10.06 20:36

“‘천만영화’ 하나보단, ‘백만영화’ 여럿이 바람직…중예산 영화 키워야”

“분명한 건 1000만 명을 동원하는 대작 한 편 걸린 극장보단, 100만 명을 동원하는 영화 대여섯 편이 있는 극장이 더 바람직하단 겁니다. 이런 영화들이 허리 역할을 해왔던 거죠. 한국 영화의 뼈대를 다시 튼튼하게 할 수혈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

2024.09.27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