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예산 2800억 신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1700억원 늘어난다. 28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 예산도 신설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5.9% 늘어난 4조2408억원으로 잡았다.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 330...

2024.09.09 20:10

금융위 내년 예산 4.2조원…'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점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378억원(5.94%) 많은 4조240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국회에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3300억원) 대비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금융위는 어려움...

2024.09.09 14:17

긴축예산안 칼질 예고한 이재명…"대정부 투쟁해 시정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2일 ‘긴축 재정’ 기조를 담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며 과감한 예...

2024.09.02 17:47

지역민도 외면…'세금 먹는 하마' 초미니 축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총예산 3000만원 미만 ‘초소형 지역축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주민 참여로 ‘적자 행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실상 주최 측의 ‘예산 나눠 먹기’용으로 변...

2024.08.30 17:33

내년 지원금도 '제로'…위기의 코넥스 [이슈+]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넥스 시장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코넥스 상장과 유지에 드는 비용 절반가량을 국고 보조금에 의지한 코넥스시장으로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역할 강화 등을 ...

2024.08.30 07:00

기초연구 강화…예산 10%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97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17조9174억원보다 5.9% 증가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뒀다.전체 예산 중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6조4687억원) 등을 제외한 R&D 예산은 9조7206억원이다. 올해 8조3720억원보다 16.1% 증액했다. R...

2024.08.28 18:09

안세영 효과?…체육회 우회하던 '눈먼 돈' 400억 지자체로 직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으로 7조1214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9545억원보다 2.4% 증액됐다. 2022년(7조153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7조원대 ‘문화 예산’을 마련했지만, 긴축 재정 기조의 영향...

2024.08.28 13:49

24조 지출 구조조정…아낀 돈, 약자 복지·저출생 지원에 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상을 밑도는 3.2%로 제시한 것은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9.1%에 달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입을 크게 웃도는 확장재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저출생 대응...

2024.08.27 18:01

전공의 수련비 3300만원 전액 지원

정부가 내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이 개별 부담하던 전공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27일 ‘202...

2024.08.27 17:56

내년 공공주택 25.2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담았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 확대 등 주거 분야 지원 폭도 넓힐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확대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공개...

2024.08.27 17:15

내년 창업·벤처 예산 3조9505억원…지역혁신펀드 출자 '2배'

내년도 예산안 중 창업·벤처 예산이 3조950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3조9225억원)보다 7.1% 늘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와 지역 창업 활성화 부문에 예산이 쏠렸다.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

2024.08.27 16:08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2026년까지 군 간부 '1인1실' [2025년 예산안]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 간부들이 머무는 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바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도 내년부터 본격 양산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

2024.08.27 11:00

"온누리상품권 더 풀고…자영업 채무지원 확대"

당정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2027년까지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을 충원한다.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2024.08.20 17:59

내년 예산안 680조 안팎…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으로, 엄격한 지출 관리를 통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잡고 ...

2024.08.14 18:09

"수출 낙수효과만 기다리나"…기재부 출신 국회의원 '쓴소리' [관가 포커스]

"좋게 말해 '불도저'다.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낸다. 국회의원도 해낸 것처럼."(기획재정부 A 과장)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구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한 기재부 직원들의 평가다. 안 의원은 1989...

2024.08.12 10:00

한전·원산지정보원, 예산 1600배 차이나지만…같은 잣대로 평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327곳의 직원은 총 45만165명으로 삼성전자(12만4207명)의 약 4배다.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지출 규모)은 918조2817억원(약 6642억달러)으로 일본(7003억달러)과 맞먹는다.어지간한 국가 정부 수준의 인원과 자산을 가진 공공기관이지...

2024.07.28 17:51

327곳 '붕어빵 평가'…공기업 망친 공운법

국민연금은 오는 9월 문을 여는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투자 인력 다섯 명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뉴욕 등 기존 해외 사무소 근무 인력의 전보 인사를 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준정부기관...

2024.07.28 17:51

저출생의 역설…교육예산 줄어도 1인당 지원금은 그대로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예산이 약 10% 쪼그라들었지만, 교육 현장은 비상이 걸리기는커녕 잠잠한 상황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rsqu...

2024.07.18 17:24

'보행친화도시' 만든다던 서울, 예산은 5년 새 3분의 1토막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보행자 안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 예산이 최근 5년 새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도로공간 재편 사업 예산은 69억원으로, 광화문광장 개편 사업이 한창이던 2020년 236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예산은 2021년 151억원, 2022...

2024.07.04 17:26

예산 편성권 쥔 '인구 컨트롤타워' 생긴다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의 기획, 평가부터 예산 심의 권한까지 가진 부총리급 핵심 부처다. 부처 간 조정 역할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

2024.07.0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