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모델 삼은 인구전략부…성패 관건은 '예산 권한'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인력·이민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조직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2024.07.01 15:4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확정…저출생 예산 배분 권한 갖는다

정부가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력, 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의 기획, 평가부터 예산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

2024.07.01 11:23

野 반발에 올해는 3000억 배정했지만…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추진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점을 앞세워 2022년과 작년에 이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3년 연속 국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

2024.06.06 18:14

작년보다 8.4조원 덜 걷힌 1~4월 국세…법인세 12.8조원 급감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3조원 가까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세금 수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2024.05.31 15:03

광주 '미래차' 전남 '우주'…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정부 부처별 내년 예산안에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시는 인공지능(AI)과 미래 차를 중심으로, 도는 에너지와 항공우주 산업 등에 각각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광주시는 총사업비 6000억원에 달하는 ‘AI 혁신 실증 밸리’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

2024.05.22 17:41

쪼그라든 예산…경기 '작은도서관' 문 닫는다

경기지역 ‘작은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줄면서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주민들은 “어린이들이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불만이지만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21일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폐관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문을 연 도내 공립 작은도서관 중 141곳이 문을 닫았다. 경기...

2024.05.21 19:21

R&D예산 복구에…타부처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R&D를 제외한 다른 부처 예산의 구조조정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R&D...

2024.05.20 18:35

"오징어·명태 가격 뛸라"…정부, 수산물 비축물량 5000t 푼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오징어와 명태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물량 5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어한기를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10일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대중성 어종 물...

2024.05.10 10:20

올 1분기 나라살림 75조 적자 '역대 최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나라살림 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원대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 예산 집행을 1분기에 집중한 결과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3000억원에 달했다. 월별 재정동향을 집계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정부가 올해 ...

2024.05.09 10:17

77조원 세제지원 사업…예산 중복지출 없앤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비슷한 목적의 세제 지원과 재정지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

2024.05.05 18:31

1~3월 국세수입 2조원 감소…법인세 22.8% 급감

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2024.04.30 11:34

"결혼하면 세제 혜택 검토…지방·교육 예산도 저출산에 써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지금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돌려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

2024.04.29 19:03

비리에 보조금 줄줄…'마을기업' 더 안뽑는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 부실 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마을기업’ 신규 선정을 중단했다. 지역주민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 수익 창출 활동을 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이다.2011년부터 운영돼 온 마을기업은 사실상 &ls...

2024.04.22 18:40

임윤찬 조성진 보유국에 '국대급 음악제' 하나 없다

“한국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국제 음악제 하나 없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폴란드 출신 거장 작곡...

2024.04.17 17:10

포항, 올해 일자리 3.3만개 창출 나섰다

경북 포항시는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 5928억원을 편성, 120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3만3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포항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차전지·바이오·수소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

2024.04.11 17:57

경기, 주택 태양광 보급에 34억 투입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의 주택 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자 도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단독주택 총 2679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태양광 설치 지원 대상 1267가구는 도가 전체 설치비...

2024.04.03 18:02

민주당보다 더 나간 민주연합…"24세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저출생·인구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0세부터 7세의 유아에게 월 50만원씩을, 만 8세부터 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30만...

2024.04.01 10:38

또 현금 뿌린다는 이재명 "17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만 17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정 범죄자를 피의자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사의 판단이 아니라 다수결에 맡기는 ‘기소배심...

2024.03.27 18:52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R&D 늘린다"…농식품부, 연구개발 시스템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외청 소속기관에 담당 업무를 분배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한번 성공했을 때 성과가 확실한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

2024.03.27 17:21

삭감했던 R&D에 중점 투자…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간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

2024.03.26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