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보건의료, 안보처럼 재정 지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수...

2024.03.26 18:41

尹대통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 이상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2024.03.13 13:17

美, 내년 국방 예산안에 '대만 무기 지원' 첫 명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회 승인 없이 대만에 미군 물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처음으로 담았다.미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통령 사용 권한(PDA)’으로 대만에 5억달러(약 6550억원) 규모의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PDA는 미군에 재고가 있...

2024.03.12 18:42

高물가에…농산물 할인지원 예산 '급소진'

과일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다음달까지 70% 이상 소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080억원이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2024.03.08 18:09

스타트업 찾은 기재부 예산실장 "내년 예산안서 무탄소 전원 적극 지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내년 재정 투자에서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 전원(電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성남 분당구에 있는 에너지 스타트업인 그리드위즈를 방문하고 "무탄소에너지(CFE)로의 대전환은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내년도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에서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성화를 우선순...

2024.02.26 16:02

김근태 "R&D 예산 조정, 예측 가능성 확보했어야"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교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성과 관리와 부정 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

2024.02.25 11:44

美 지원 불투명해지자…IMF, 우크라에 9억달러 지원 임박

전쟁 3년차를 맞이한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9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 통과가 더뎌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재정적 생명줄’을...

2024.02.22 08:35

R&D예산 삭감에…이공계 석사 "월급 반토막 났어요"

국내 유명 공과대학에서 로봇공학 석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 A씨(28)는 지난달 말 작년(220만원) 대비 반토막 난 12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자취방 월세(50만원), 학비 저축(월 70만원)을 하고 나니 생활비도 남지 않았다. A씨는 요즘 야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2024.02.12 18:13

적극재정 한다면서…못쓴 예산 11조원 최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쓰지 못한 불용 예산이 사상 최대인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 예산은 10조8000억원이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기재...

2024.02.08 16:51

작년 56조원 세수펑크 여파에…예산 불용 11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잡혀 있었지만 쓰지 않은 불용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여파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실...

2024.02.08 11:07

1100억이나 쓰고도…텅텅 빈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11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사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상인들은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1년간 공중보행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예측치의 5~23...

2024.01.31 18:25

조인철 전 광주부시장 "25년 예산 경험 살려 '부자 광주' 만들 것" [총선, 경제통이 뛴다⑥]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 나라와 지역의 미래가 바뀝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돼 국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선언한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사진)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

2024.01.28 08:00

'지능형 CCTV'로 바꾼다더니…행안부, 올해 설치예산은 '0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모든 CCTV를 2027년까지 지능형으로 전환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지능형 CCTV를 보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선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관제...

2024.01.26 18:28

美 "달에 큐브위성 보내주겠다" 제안에…한국 "예산 없어" 거절

NASA, 아르테미스 2호에 한국 큐브위성 탑재 제안했지만 예산 확보 실패로 무산우주업계 "기회 놓치면 우주분야 최상위 그룹 낄 기회 없을 것" 비판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이 만든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

2024.01.26 07:31

총 사업비 134조원…그중 30조원만 국비 민간·지자체 투자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의 추정 예산은 134조원에 달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과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장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국비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분담 등을 활...

2024.01.25 18:09

'직장 괴롭힘' 오죽했으면…동료 246명이 '해임 탄원서'

지방 공사의 중간간부가 부당한 업무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뒤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간부는 “조사받던 중 회사를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신분 보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제 신청 후 200명이 넘는 동료들이 “해임에 동의한다”...

2024.01.23 17:52

"인간 이하" 폭언에 2시간 질책…'공포의 상사' 참교육 당했다

지방 공사의 중간간부가 부당한 업무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뒤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간부는 “조사받던 중 회사를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신분보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2024.01.23 11:30

예산시장 '핫플'로 만든 백종원 대표…다음은 '이곳'에 뜬다

방송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전남 장성군에 자리를 잡고 지역 음식 개발에 나선다.장성군은 백 대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장성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건립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성군 옛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는 지역 특산물을 활...

2024.01.21 14:15

'국제도시' 준비하는 용산구청…교통대책 마련 '고심'

서울 용산구는 서울 남산의 남쪽에서 한강에 이르는 지역이다. 서울 한 가운데에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서울 중구나 종로와 같이 정치의 핵심지역으로부터 한강에 이르는 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땅이다. 현 청파동 일대의 ...

2024.01.18 13:23

국토부, 올 SOC 예산 19.1조 중 '65%' 상반기에 조기 집행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해 상반기에만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민간 부문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건설 부문의 투자를 먼저 상반기에 집중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024.01.1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