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예산 낭비 논란에…공수처, 수사자문단 없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 자문단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

2024.01.15 10:00

떠나는 박진 "정부 예산 1%는 외교부로 가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이임을 앞두고 “제 지역구(서울 강남을)로 돌아가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해 1년8개월간 재임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총 38번의 출장을 통해 비행 거리 약 54만㎞ 이...

2024.01.10 18:58

태영發 '유동성 리스크' 차단…PF대출 보증 25조 적기공급

태영건설발(發)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25조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의 적시 공급과 저금리 대출 대환 상품 출시 등 자금 흐름 개선 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

2024.01.10 18:13

보증 확대·SOC 예산 조기집행…"태영發 건설사 유동성 위기 차단"

태영건설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다. 보증 확대와 저금리 대출 대환(갈아타기)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lsq...

2024.01.10 10:39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 "특별 예산 투입해 해외 작품 집중 매입"

“앞으로 3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동안 부족했던 국제 미술 소장품을 더 많이 사 오고, 또 들여오려고 합니다. 특별 예산까지 편성할 계획입니다.”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으로 임명된 김성희 관장(사진)은 9일 열린 2024년 첫 언론공개회 자리...

2024.01.09 18:15

국립현대미술관 "2026년까지 해외 작품 사오겠다 ... 특별 예산도 따올 것"

"앞으로 3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동안 부족했던 국제미술 소장품을 더 많이 사오고, 또 들여오려고 합니다. 특별 예산까지 편성할 계획입니다."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으로 임명된 김성희(사진) 관장은  9일 열린 2024년 첫 언론공개회 ...

2024.01.09 14:28

"긴급 입찰 발주 연장…경기 살린다"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늘리는 특례를 6개월 연장했다.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각...

2024.01.03 18:48

울산시, 보통교부세 9243억 확보 '역대 최대'

울산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924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8886억원)보다는 4.0%(357억원) 증가했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0.6%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이미 확보해둔 국비 2조5908억원을 합치면 올해 울산시가 확보한 국가 예산은 3조5151억원에 달한다....

2024.01.03 18:48

돈 없다던 지자체, 40조 못 쓰고 해 넘겼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예산’이 40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월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무리한 예산 확보에 앞서 예산 집행의 짜임새를 점검해야...

2023.12.29 18:19

교육청 기금 21조 사상 최대…예산 20% 곳간에 쌓아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쌓여 있는 20조원 규모 적립금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의 약 20%를 ‘남는 돈’으로 쌓아둔 것이다.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

2023.12.29 18:14

포항 영일만대교, 내년 국비 1350억 반영

경북 포항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포항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설계비 540억원, 공사비 810억원 등 1350억원이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영일...

2023.12.28 18:45

16년 운행 마치고…동해 바다열차, 추억 속으로

강원 강릉에서 삼척을 잇는 국내 유일한 바다 경관 조망 관광열차인 ‘바다열차’(사진)가 25일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노후화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16년 만에 바다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

2023.12.25 18:27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했다. 경기 반등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25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내년 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142억원 중 412조5106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기재부는 &ldquo...

2023.12.25 18:25

총선 앞두고…소상공·청년 예산 1조 늘렸다

내년도 소상공인·청년 지원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1조원 이상 증액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3000억원 늘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등을 겨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l...

2023.12.21 18:30

656조6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

2023.12.21 16:40

"독거노인 밥상, 우리가 책임진다" 반찬공장까지 짓는 마포

서울 마포는 서울의 오래된 서부지역 교통 요충지다. '마포나루'라는 지명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 정도로 근대까지 수상교통의 핵심지 역할을 했다. 은방울자매의 1968년 곡 '밤 깊은 마포 종점~ 갈 곳 없는 밤 전차~'는 전차의 종점...

2023.12.21 12:00

巨野에 떠밀린 '예산 타협'…새만금·지역상품권 6000억 결국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야합으로 ‘이재명표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고, 새만금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다. 반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

2023.12.20 17:55

여야 예산안 지각합의…정부안 656.9조 유지

여야가 20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지출안에서 4조2000억원을 깎고, 정치권이 요구하는 예산을 그만큼 채워 넣어 총지출액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 포퓰리즘 예산은 결국 끼워 넣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

2023.12.20 17:51

오늘 국회 본회의…내년도 예산안 처리 주목

국회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가 합의한 처리한 시한인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

2023.12.20 08:10

"엄청난 배신감"…백종원, 예산시장 상인 신고에 '충격'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의 상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당한 사실을 전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18일 백 대표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백 대표와 예산시장 상인 간담회 영상이 올라...

2023.12.18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