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만든다더니…정작 내년 녹지예산은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 예산이 잇달아 삭감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원도시 서울 관련 총예산 규모는 올해 924억원에서 내년 440...

2023.12.12 18:08

巨野 "이재명 예산 안늘려주면 다 깎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대거 감액한 누더기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정...

2023.12.08 18:17

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목표"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기국...

2023.12.07 18:18

서울 마포구, 8413억원 내년 예산안 의회 제출 [메트로]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총 8,41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마포구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도 마포구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구 재정의 부담은 큰 상황임에도 약자와의 동행, 지역 상권 활성화, 구민 안전 등 구민의 행복을 최우...

2023.12.04 18:24

또 밀실로 간 657조 예산안…총선용 '퍼주기 심사' 우려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정치권이 밀실 합의를 통해 선심성 사업을 대거 반영한 예산을 연말이 다 돼서야 통과시키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

2023.12.03 18:15

법정시한 물건너갔는데…내년 예산안 협상 '시계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 대치 강도가 높아지며 쟁점 사항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예산안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

2023.12.01 18:16

'민영화 선언' TBS의 위기, 내년 예산 '0'…존폐 기로

한 해 운영비의 70% 이상을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하는 교통방송(TBS)이 존폐 기로에 섰다. 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0원’으로 편성해서다. TBS 측은 민영화 전환을 선언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유지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시와 시교...

2023.11.30 18:46

"결국 해외 유학 물 건너갔어요"…MZ 공무원들 '부글' [관가 포커스]

올해로 입직 8년 차인 A사무관은 명문대를 졸업한 후 5급 일반직 공채(행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초 A사무관은 입직 후 10년만 지나면 국외훈련 과정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2023.11.27 13:35

글로벌 '선한 영향력' 확대 나선 韓...세계 5위 英과 'ODA 동맹' 체결

한국과 영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무상원조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수출 시장 확대, 공급망 구축 등 '국익'을 위한 경쟁이 장인 ODA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국이 선진 ...

2023.11.23 15:26

지역구 민원사업 대거 반영…與野, 1.7조원 신규 예산 편성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현금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끼워넣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

2023.11.22 18:17

민주당, 줄줄이 '단독 의결'…尹 예산 깎고 李 예산 키우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을 일방 처리하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삭감하고, 자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비목을 설치해 증액했다. 2...

2023.11.21 17:57

국회가 짠 지역상품권 예산, 타당성 있나

2024년도 나랏살림에서 건전재정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 안건은 말이 증액이지 사실은 신설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지역상품권 발행은 ...

2023.11.20 10:00

국고 지원 빼면 '만성 적자' 건강보험…'아묻따' 1.4조 증액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

2023.11.20 06:00

지방보조금 심의 '적정' 안 받았는데…늘어난 서울시 예산

지난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 지방보조금 1300억원가량이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까지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임에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교부되는 보조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3년 교부된 지방보조금 4조701억원 중...

2023.11.19 19:02

긴축 기조 흔드는 정치권…예산 증액 요구 벌써 8.6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18조2000억원) 늘린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정치권 요구를 ...

2023.11.16 18:32

임플란트 지원 확대·1000원 아침밥…'포퓰리즘 복지' 예산 늘리는 여당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40개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서민 가정,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청년, 농어업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지나치게 시혜적인 증액 사업이 포함돼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

2023.11.13 18:23

657조원 예산 전쟁…與 "약자 복지 최우선" vs 野 "특활비 삭감"

국회가 13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대대적 감액을 예고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시작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

2023.11.13 12:17

인천 남동구 내년 본예산 1조 1709억원 편성

인천시 남동구는 2024년도 본예산을 1조 1709억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보다 821억원(7.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도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구청 측 설명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

2023.11.13 10:37

민생만큼이나 건전 재정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총 657조 원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액 비율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벌어지고 있어 마냥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2023.11.13 10:00

강원도, 내년 미래산업 투자·민생 예산으로 경제위기 돌파

강원도는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630억원 증가한 7조5862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도는 국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내년도 세수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지방세 전망액(1조5027억)을 감안해 2024년도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092억원을 줄여 편성하는 등 여건을 반영해 세입 추계했다. 2...

2023.11.1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