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대폭 감축 평가에도…민간보조금 더 늘렸다

정부가 올해 비리가 적발되거나 사업평가 결과 폐지·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을 늘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해야 할 민간 보조금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민간 보조사업 예산안 중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예산이 증액...

2023.11.05 18:18

법인세·취득세 급감…허리띠 졸라매는 서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삭감에 나서며 ‘세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세수는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 연동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와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걷히는 취득세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

2023.11.01 19:15

서울시, 내년 예산 1.5조 줄인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 줄인다. 서울시의 본예산이 전년보다 축소되는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보다 1조4675억원(3.1%) 줄어든 45조7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

2023.11.01 18:51

서울시, 예산 1조5000억원 줄인다…13년 만의 '감축'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인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산세와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수에 비상이 걸려서다. 서울시는 올해 대비 1조 4675억 원(3.1%)감액한 45조7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

2023.11.01 11:44

노조법·예산안…마지막 정기국회 사방이 지뢰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로 미뤄지던 법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년 총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와 야당의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2023.10.30 18:18

"R&D 예산, 기준·근거없이 무리한 삭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R&D 예산사업을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분야 사업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약 2조원 예산을 ‘무늬만 삭감’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

2023.10.29 18:28

美 바이든 "푸틴·하마스 대가 치러야"…110조원 투입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푸틴은 이웃 민주주의 국가를 절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독재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죽음과 파괴가 초래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

2023.10.20 14:56

"예산 없어 공무원 월급 못 준다"…가짜뉴스에 의정부시 '화들짝'

“올해도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못 줄 일은 없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 지역 매체가 ‘의정부시가 재정위기에 빠져 10~12월 공무원 임금 300억원을 마련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보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를...

2023.10.17 18:53

서울서 인구 가장 많은 송파구…복지비만 6000억원대 왜?

올 송파구 예산 1조1752억 … 작년보다 10% 증가 노인·어린이 많아 … 복지비용, 자치구 평균 웃돌아 사회복지비 6312억 … 영어교실·노인 돌봄 등 투입 송파구판 ‘테헤란로’조성·펫케어센터 건립도 검토 송파구는 서울 중심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널따란 지형의...

2023.10.12 12:00

서울시교육청, 등교시간 '0교시 체육'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한 ‘0교시 체육활동’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0교시 체육활동 활성화’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0분 신체활동을 하자는 ‘서울학생 7560+ 운동’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

2023.10.09 16:31

"mRNA로 암 정복"…K바이오도 '열공 중'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커털린 커리코 헝가리 세게드대 교수와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mRNA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RNA 기술은 감염병 예방 백신을 넘어 암 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2023.10.03 18:00

"미국 셧다운 임박"…하원서 공화 강경파 예산안 처리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 사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2023.09.29 18:01

서울 은평구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1000억원 쓰는 까닭은

서울 은평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무악재-홍제의 북부부터 경기도와의 경계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조선 태조3년에 서울을 '한성부'로 명명하면서 서울지역을 5부52방으로 개편했는데, 5부는 각각 동·서·남·북·중 지역을 이르렀다. 이 중에서 북부의 성 외 지역에 '연은방'...

2023.09.28 12:00

살림살이 빠듯한 서대문구, 대학 앞에선 지갑 여는 이유

서울 서대문구는 서울의 주요 주거중심지 중 하나다. '서대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396년 조선 초기 돈의문이 현 서대문역 인근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돈의문은 지금의 강북삼성병원 앞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종로구에 속하지만, 이 일대를 서대문으로 통칭하는 계기...

2023.09.21 17:30

'50조' 예산안 논의 시급한데…파행 거듭하는 서울시 예결위

50조가 넘는 서울시의 한 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자 지난 15일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의사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23.09.20 14:34

대통령실, 'R&D 예산 증액' 보도에 "사실과 달라"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검토 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과학기술 카르텔 논란으로 대폭 삭감된 R&D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2023.09.20 11:31

허리띠 조인 내년 예산안

816호 생글생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선택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정리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2023.09.11 19:11

나라 살림 허리띠 조인 내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이듬해 1년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수입과 여러 정책 집행에 쓸 지출을 정리한 계획표입니다. 나라 살림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표죠. 내년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

2023.09.11 10:01

산림청 내년 예산안 2조5830억원 편성…국민 안전·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

산림청이 내년 국민 안전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원) 증가한 2조 7510억원(기후 대응 기금 1622억원 포함) 규모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원, 산림재...

2023.08.30 12:56

육아휴직 1년→1년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대출상품의 자격 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격 요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2023.08.29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