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30만→165만원…모든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군(軍) 병장 봉급이 올해 월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오른다.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은 250만~3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으로 59조588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7조143억원)보다 4.5% 늘렸다. 내년부터 병장은...

2023.08.29 18:15

내년 日 오염수 대응 예산 7380억원…올해 보다 40% 증액 [2024 예산안]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40% 늘린 7380억원으로 책정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어업인 자금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

2023.08.29 12:58

4인 가구 생계급여 내년 月 21만3000원 인상 [2024 예산안]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3000원 증가한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2%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도 4만가구 가까이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5만명가량...

2023.08.29 11:00

"맞벌이 페널티 없앤다"…저리대출 소득요건 '연 1.3억' 완화 [2024 예산안]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 저금리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올해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가 2년 이내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연 1...

2023.08.29 11:00

병장 봉급 月 165만원으로…軍 간부 '녹물관사' 없앤다 [2024 예산안]

월급과 사회 진출 지원금을 합한 군(軍) 병장의 봉급이 올해 월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오른다.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은 250만~3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으로 59조588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7조143억원)보다...

2023.08.29 11:00

북한인권전시관 건립…北 인권 실태 알리는 콘텐츠도 제작 [2024 예산안]

정부가 북한인권전시관을 건립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다룬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6560억원으로 올해(6조409...

2023.08.29 11:00

"뉴딜펀드 운용 왜 소극적이냐"…文정부 사업에 예산 쓰라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사...

2023.08.27 18:44

'백종원 효과' 예산, 이번엔 맥주 축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3연속 대박’을 노린다. 백 대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예산군에서 예산시장 리모델링(사진), 곱창거리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곳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등 엄청난 성과를 냈다. 백 대표가 이번에는 ‘한국판 옥토...

2023.08.25 18:11

예산 디에이치 리조트 개장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농촌형 민박시설인 ‘디에이치 리조트(the H resort·사진)’가 15일 개장했다. 5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당호 수변 인근 2만200㎡ 부지에 조성된 디에이치 리조트는 펜션 16동을 비롯해 풀빌라 4동, 글램핑장 20동에 야외수영장 2곳...

2023.08.15 17:44

"야전 캠프 방불케 해"…예산 짜는 기재부 직원들 모인 '이 곳' [관가 포커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예산실이 있는 5층은 평소와 달리 한산했다. 사무실엔 빈자리가 많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하는 직원 몇 명이 눈에 띌 뿐이었다. 사무실 입구엔 수거를 기다리는 마대 자루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안엔 각 부처, 지방자치단...

2023.08.10 12:55

정부, 18조 지방보조금 최대 20% 삭감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대폭 삭감한다. 총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전액 감액하는 등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을 다른 부처와 중복으로 받고, ‘목적 외’로 수급한 사...

2023.08.03 18:14

한달 만에 또 부처 긴급소집…기재부 "예산 증액 근거 보완하라"

기획재정부가 최근 주요 정부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긴급 소집해 내년도 예산 요구안의 추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각 부처 기조실장을 소집해 당초 낸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한 지 한 달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김동일 예산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2023.08.03 18:11

"한국 맞나요?"…도로 위 미어캣, 산책로엔 왕도마뱀 출현

얼마 전 경북 영주에서 희귀종인 사바나왕도마뱀이 발견된 데 이어 충남 예산·홍성에서도 같은 동물이 발견됐다. 외래 야생동물이 잇따라 출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관련 당국은 누군가 키우다가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일 예산·홍성군 등에 따르면 한 행인이 홍성군 한 ...

2023.08.03 11:53

"공공예식장 대관료 50만원이라더니…" 예비부부들 '황당'

”대관료는 50만원인데 물품 대여, 식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까지 다 예약하면 최소 1500만원은 듭니다.“ (서울시 협력 A예식 전문업체) 결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예비 신부 배모 씨(28·서울 강북구)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

2023.07.27 15:08

"우리 부자 아닌데 …" 억울하다는 서초구청의 속사정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통 한 묶음으로 여겨진다. 기업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 세수도 많은 ‘부자 구(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서초구청 사람들은 이런 인식에 손사래를 친다. 실상을 알고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삼성타운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본사는 경기 수...

2023.07.22 02:21

"우리 부자 아닌데…" 억울하다는 서초구, 속사정 보니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등 영향 돈 많이 걷히면 다른 지자체에 나눠줘 재산세 많이 걷혀도 일부만 서초구 몫 나머지는 서울시가 가져가 ‘보조금’ 분배서울 서초구는 1988년에 독립한 구다. 반포, 강남역 서쪽, 양재, 청계산 일대 등이 서초구에 속한다. 1...

2023.07.13 12:00

25개 지자체 들여다보니…태양광 예산 5800억 줄줄 샜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나랏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점검 결과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

2023.07.03 10:25

재정 심사기관 전무…지방의원이 300조 주물러

올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일반+특별회계)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새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규모는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288조3000억원)보다 5.9%(17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2023.06.25 18:33

尹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 전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하게 쓰인 것과 관련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

2023.06.13 10:09

행안부, 지역활력타운에 인제·괴산·예산 등 7곳 선정

강원 인제, 충북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7곳에 수도권 은퇴자와 청년들이 살기 편한 주거단지를 만든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범부처가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 결과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

2023.06.0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