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 1년씩 순연...재무부

정부는 방위세법이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세수확보등을위해 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키로 했다. 재무부가 7일 발표한 90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 에 따르면 현재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2.5% 씩 부과되고 있는 수입분 방위세가 내년부터폐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세입감소를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선에서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 시 행되고 있...

1990.08.06

간장등 57개 한시고유업종..."3년예시제"로 변경

*** 정부, 기간 지난후 재지정 검토 *** 정부는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일부품목의 한시지정제를 3년간예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상공부가 에나멜선 간장등 57개업종을 2년또는 3년간 한시적고유업종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최근 이 방안을 수정,3년간 예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3년간 예시제로 지정된 57개품목은 앞으로 3...

198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