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돈풀기 막히자 특별법 남발…표만 되면 무조건 '예타 면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1기 신도시 재건축, 개 식용 종식 등 각종 현안을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일반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은 빠르게 입법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고 기존 법 조항과 충돌...

2023.11.19 18:12

야당 땐 "반대", 여당되자 "환영"…민주당 '내로남불 SOC' 논란

“지역 현안 사업을 제때 실행하기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가 지난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여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멈춰...

2019.04.0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