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무능, '징벌적 손해배상'감이다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의 배신》에서 던진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성공한 정부’이길 바랄 텐데, 국가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폭탄처럼 연이어 ...

2021.08.11 17:34

개도국 습성 vs 선진국 품격

세계 어디서도 한국을 개발도상국이나 약소국으로 보지 않은 지 오래다. 국내총생산(GDP·10위), 무역 규모(6위) 등 경제 역량은 톱10에 든다. 1인당 소득(27위)에선 지난해 G7의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은 233개국(6월)에...

2021.07.28 17:23

언제 '작은 정부'인 적 있었나

최근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을 뜬금없이 들고나온 건 아닌 듯하다. 지난 3월 한 토론회에서 김기현 의원(현 원내대표)이 이미 두 부처의 무용론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정부 기능에 진작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2021.07.14 17:27

어디까지 운이고, 어디까지 실력일까

어디까지가 운이고 어디까지가 실력일까. 빤해 보이지만 막상 따져보면 쉽게 답하기 힘든 문제다. 예컨대 부모 잘 만난 것, 빈국이 아닌 부국에서 태어난 것은 선천적 운에 해당한다. 그러나 머리 좋고, 끈기 있고, 강한 성취욕을 지녔다면 그건 ‘타고난 조건&rs...

2021.06.30 17:27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낼 때

물이 99도에서 1도 오르면 끓듯, 잔잔하던 민심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 끓어오른다. 조국 사태 이후 2년간 실망과 분노, 절망과 탄식으로 가열된 민심이 비등점까지 치솟았다. 4·7 재·보궐선거로 표출됐고, ‘이준석 현상&rsquo...

2021.06.16 17:37

文정부는 '정책 실패' 겁내지 않는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집권 세력의 ‘무능, 위선, 내로남불’을 선관위도 공인(?)했건만 바꿀 생각도, 고칠 의지도 없다. 시장과 씨름하고 경제학원론과 싸우던 길을 계속 ...

2021.06.02 17:46

2022년,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21세기도 벌써 20년 넘게 흘렀지만 진정한 21세기 출발은 2022년이 아닐까 싶다. 한 세기 전 1차 대전과 스페인독감이 종식되고 나서야 비로소 20세기가 열렸듯이 말이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끝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향후 5년을 이끌 새 리더...

2021.05.19 17:30

역사 대전환기의 혼군들

조선 519년 역사에서 ‘3대 혼군(昏君)’을 꼽는다면 선조, 인조, 고종이 아닐까 싶다. 거대한 시대적 변혁에도 무능과 오판, 무지와 비겁함으로 국난을 자초했다. 선조는 임진왜란, 인조는 병자호란, 고종은 망국을 불렀다. 국제 정세에는 깜깜이였고...

2021.05.05 17:29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586

정치꾼들 눈에는 생업에 바쁜 국민이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로 비칠지 모르겠다. 하지만 참다 참다 더는 못 참게 되면 일어나는 게 장삼이사요, 민초다. 망가진 조선의 19세기가 ‘민란의 시대’였다면, 대한민국에선 투표로 ...

2021.04.21 17:59

'돌팔이 경제학'에 멍든 경제

“전문의를 고르면 질병도 고르게 된다.” 미드 ‘닥터 하우스’의 기억에 남은 대사다. 환자가 지레짐작으로 특정 전문의를 찾아가면 그 분야 진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은 LH 사태 이전에 쌓일 ...

2021.03.31 17:53

'욕망의 전차'에 올라 탄 公僕들

LH 사태는 평범한 국민에게 ‘현실자각 타임’으로 다가온다. 그들이 내건 ‘더불어 잘사는 세상’에 장삼이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일깨웠다. 그들은 투기꾼이나 복부인의 전형인 기름진 얼굴, 살찐 몸집을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해사...

2021.03.17 17:48

그 많던 '헬조선' 비난 다 어디로 갔나

2015년께부터 ‘헬조선’이란 신조어가 널리 퍼졌다. 취업난, N포 세대, 수저계급론에다 꽉 막힌 위계, 특권과 갑질…. 세월호와 메르스는 증폭기 역할을 했다. 정작 코로나 한복판에 민생은 폭망인 요즘엔 헬조선이란 말 자체가 거의 안 ...

2021.03.03 17:45

한한령 5년의 '차이나 패러독스'

‘총 한 정 없는 군대(Army)가 핵 보유 강대국을 물리쳤다.’ 작년 10월 방탄소년단(BTS)의 ‘밴 플리트 상’ 수상 소감을 중국이 트집 잡다 한방 먹은 사건의 한 줄 요약이다. 중국 네티즌과 관영매체들은 BTS 리더 R...

2021.02.17 17:28

조선이 아직 안 망한 건가

강원 원주에서 남의 건물 앞에 댄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고 공무원이 욕설을 퍼부었다.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을 놓고 미투 진원지인 거대 여당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는 논평을 냈다. “...

2021.01.27 17:58

부자가 된 건가, 화폐가 타락한 건가

화폐로 표시된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오름세다. ‘코스피 3000’이란 가본 적 없는 고원(高原)에 도달했는가 하면, 지난해 5월 6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은 4700만원(8일)을 찍은 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원자재도 뛴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21.01.13 17:59

거의 모든 것들의 정치화

1년을 12조각 피자 한 판에 비유하면, 올해는 겨우 한 조각 베어 물었다가 코로나에 다 빼앗긴 꼴이다. 기약 없는 백신으로 인해 내년에도 몇 조각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미 벼랑끝인 자영업자, 대리기사 등은 전국 봉쇄령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알바, 임시직, ...

2020.12.23 17:58

칸트와 오웰이 기겁할 나라

요즘 들어 독일 계몽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론 칸트의 ‘정언(定言)명령’과 오웰의 《동물농장》이다. 정언명령은 근대 시민사회의 빛나는 도덕률이고, 《동물농장》은 전체주의로 치닫는 &lsqu...

2020.12.09 17:53

누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못마땅한 이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아직도 40%대 지지율이 나오냐?” 여론조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있다. 그것도 많이 있다. 당장 주위의 가족 친지...

2020.11.25 17:43

'투 머치' 민주주의

노벨경제학상(1998)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선 단 한 번도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유권자인 시민을 대량학살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맥도날드가 진...

2020.11.11 17:48

大전환 시대의 '이건희 신드롬'

어깨에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 탓일까. 엊그제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에서 마주한 이재용 부회장의 눈빛에는 만감이 담긴 듯했다. ‘아버지의 부재(不在)’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겪어본 이들은 잘 안다. 이 부회장은 부친보다 키가 20㎝나 크다. 그...

2020.10.2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