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 어려워요"…초등학생들 편지에 국회 움직였다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많이 보고 싶어요."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광주 각화초등학교, 빛고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편지 중 일부다. 아이들은 '외국어로만 적힌 간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지난 7월 초 의원실에 입법 청원을 ...

2024.09.25 16:01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서울시 광고물 기동정비반과 강남구청 단속반이 26일 선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

2024.01.26 18:44

'정당 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로 2개만 허용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만 설치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

2024.01.09 18:12

선거철 되면 정당 현수막 '난립'…읍·면·동 최대 2개로 제한

내년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의 현수막만 걸 수 있게 됐다.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서는 최대 3개까지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

2023.12.28 17:17

의원들 압박에…'거리공해' 현수막 그대로 방치

정당의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바람에 ‘현수막 공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해야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줬기 때문이라는 해...

2023.09.24 18:53

'거리 공해' 정당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 못건다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을 지상에서 2m 띄...

2023.05.04 18:03

정당 현수막 보호구역에 못 달고, 2m 이상 높이에 걸어야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ｍ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

2023.05.04 15:11

독립공원 현수막 전쟁…119개 걸렸다가 "전부 금지"

‘무제한 현수막’법으로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서울시 자치구들이 난립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들이 게시 기간 이후에도 현수막을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따...

2023.04.12 20:12

정당 현수막 난립…서울시 '동마다 1개' 개정안 건의

크기 10㎡ 이내·설치 금지 구역 지정…가이드라인도 마련서울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크기·개수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

2023.03.09 20:40

비행기·공유자전거에도 광고…행안부, 디지털 규제도 완화

공유자전거와 비행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지털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항공기는 본체 옆면의 2분의 1 크기 이내에서 항공사 자사 광고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도 ...

2022.12.05 18:07

공유자전거, 비행기에도 광고 가능…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공유자전거나 비행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지털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

2022.12.05 14:28

무차별 '불법 전단지 살포'…"대포폰이라 처벌 못해"

서울 시내 곳곳이 유흥업소 전단들로 뒤덮이고 있다. 유흥업소 전단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에서 한 20대 남성이 허리에 찬 가...

2019.06.30 14:02

경찰 "현수막 철거는 구청 업무" vs 구청 "잘못 떼었다간 집회방해죄 걸릴 수도"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집회 및 시위용 현수막들이 방치되는 것은 경찰과 구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많아서다. 경찰은 “현수막 철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구청은 “24시간 집회를 신고하면 현행법상 ...

2019.04.1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