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시간선택제로 일괄 전환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셧다운제...

2021.08.25 10:43

'테란 유저' 이준석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글쎄'…재검토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 평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2021.07.13 15:51

셧다운제로 쪼그라든 국내 게임시장

심야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한 뒤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1조원 이상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셧다운제 도입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어 게임이용자가 줄어든 탓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 셧다운제 시행 이후 2년 동안...

2015.05.06 21:35

한경연 "셧다운제로 게임시장 규모 1조1천600억 위축"

"선택적 셧다운제가 강제적 방식보다 과잉몰입 규제에 더 효과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약 1조1천600억원 가량 위축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청소년의 게임 과잉몰입 규제 효과는 강제적 방식보다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적용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

2015.05.06 06:43

김상민의원,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기존 법률과 달리 이용자 ...

2014.07.07 09:42

"게임株 셧다운은 단기악재"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놓으면서 게임업종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분위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업체 드래곤플라이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5일 하한가인 59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상승세를 타던 넥슨지티도 이날 주가가 7.52% 내려앉았다. 모바일게임주들도 이번 판결에서 자유롭지...

2014.04.27 21:47

헌재 "온라인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은 '셧다운제'에 대해 24일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0월과 11월 각각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옛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옛 청소년보호법 제23조(현 26조)를...

2014.04.24 21:46

셧다운제 합헌 결정 파장 … 여가부 셧다운제 합헌 환영, 게임업계 우려

헌법재판소가 24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가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

2014.04.24 17:04

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

2014.04.24 15:26

조윤선 "셧다운제 상당히 효과있다는 평가"

"유신, 공과 있지만 정치발전 지연"…여가위,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4일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 제한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조 내정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에 반대했던 데에서 입장이...

2013.03.05

모바일게임,'강제 셧다운제'에서 제외…심야게임 가능

문화부·여가부, 행정예고 정부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

2013.02.04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2년 유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 시기가 2015년 5월로 2년간 유예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예정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게임과 웹게임, PC용 패키지게임 등은 계속 셧다운제 적용을 받고 모바일게임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

2013.02.04

셧다운제 강화 추진한다는데…게임株 영향은?

새누리당이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게임주들 주가가 동반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오전 11시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날보다 7000원(4.75%) 하락한 14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JCE 게임빌 컴투스 게임하이 등도...

2013.01.10

'셧다운제' 1년…"엄마 주민번호로 게임하는데"

청소년·학부모 다들 "효과 없어" "엄마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셧다운제 말이죠. 그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송모(14)군은 학원에 다녀오면 집에서 밤늦게까지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즐긴다. 자정이 넘으면 '셧다운제'로 접속이 막히지만, '엄마 아이디'가 있어 게임하는 데 문제는 없다. 심야 시간에 16세 미...

2012.11.20

셧다운제 시행 1년…'심야 게임 0.5 → 0.2%로 감소'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가 20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시행 전부터 불거졌던 제도의 실효성과 규제 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와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게임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셧다운제 직·간접적 효과 17%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

2012.11.18

"청소년 20% 게임중독 심각"…"셧다운제 선택적 도입해야"

“청소년의 20%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해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동현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온라인게임의 중독성,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제54회 한국공학한림원-한국경제 토론마당'에서 이같이 말...

2012.05.15

'셧다운제' 後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고작 4.5%↓

획일적 셧다운제 실효성·청소년 범법 부추김 등 논란 일듯 일각선 "실효성 검증 위한 기초자료부터 부실" 지적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내 3개 게임업체의 대표적인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 6종의 심야시간(자정~오전6시) 평균 동시접속자 ...

2012.01.30

'선택적 셧다운제' 전격 도입, 부모가 이용시간 통제…게임업계 '패닉'

설 연휴 직전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게임 업계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로 이용 시간대에 관계없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게임 접속이 가능한 제도다. 대상 폭도 18세 미만 청소년들로 셧다운제보다...

2012.01.25

셧다운제 한 달…아이들은 '코웃음'

"정부가 진짜 순진한 것 같아요.청소년들의 실태를 모르고 만든 거죠."매일 밤 컴퓨터로 온라인 슈팅게임을 즐긴다는 중학교 2학년 전모(14)군은 '셧다운제' 얘기를 꺼내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보였다.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

2011.12.20

심야 게임 셧다운제 첫날…효과는 '글쎄'

사건팀 =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20일 처음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 집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즐기던 김모(15)군은 19일 자정을 조금 앞두고 스크린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못한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

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