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초읽기…누리꾼 '불만'·업계 '혼란'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누리꾼들의 불만과 게임업체의 혼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 셧다운제가 부당하다는 글을 쏟아내고 있으며, 게임업체들은 미리 적용한 청소년 심야 접속 제한 시스템에 발생한 오류로 혼란을 겪었다. 누리...

2011.11.19

'셧다운제' 사흘 앞…게임업계 "미리 준비하자"

일부에선 막바지 점검에 분주…콘솔은 아직 협의 중인 곳도 해외 게임 예외 인정해 국내업체 역차별도 논란 오는 20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3일 앞두고 게임업계가 분주하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적용하려면 게임 내 시스템에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연령층의 접속을 막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

2011.11.17

셧다운제, 스마트폰·태블릿PC 적용 유예

20일부터 시행..내년 2월부터 단속 정부는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한동안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청소년보...

2011.11.08

외국 게임만 '셧다운제' 제외 파문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셧다운제' 시행이 다음달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돌연 일부 외국 게임들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의 접속을 막는다는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전면 차단되는 한국 게임과의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7일 "'스타크래프트','...

2011.10.27

청소년·학부모가 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

법무법인 정진 "내주 초 헌재에 청구서 제출할 것"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1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내주 중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

2011.09.28

셧다운제, 부정적이나 영향은 '제한적'-삼성

삼성증권은 28일 셧다운제는 게이업계에 부정적인 뉴스지만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19세 미만으로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동안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초 문...

2011.04.28

"셧다운제 수정안, 대중문화 타격 우려"

연예계 "실정 모르는 규제"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수정안에 대해 연예계가 "대중문화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의 김길호 사무국장은 28일 "셧다운제가 현재는 게임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영화, 음악, 연예산업 등 대중문화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 뻔하다...

2011.04.28

"셧다운제로 게임중독 해결 불가"

경실련·게임산업협회 등 잇따라 성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게임산업협회는 27일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국회는 인터넷 규제 강국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 셧다운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게임중독은 가정이나 경제, 교육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면서 "셧다운제는 게임중...

2011.04.27

게임 셧다운제 법안 통과…10월부터 적용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으로 분류되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에 제한된다. 이번 셧다운제 법안은 PC 온라인게임...

2011.04.21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연말 시행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PC 온라인게임은 연말부터,모바일 게임은 2년 후부터 게임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열고 청소년의 게임시간 규제...

2011.04.20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연말 시행 가능성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인터넷게임은 연말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셧다운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게임을 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

2011.04.11

인기협, 셧다운제 즉각 철회 주장

[한경속보]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심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일명 ‘셧다운제’)이 즉각 철회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박주만 인기협 회장은 “셧다운제는 법안적용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청소년 및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

2011.04.06

백희영 "셧다운제, 유예기간 조정해 통과될 것"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합의됐기 때문에 4월에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희영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여성가족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저희가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고 절...

2011.03.15

청소년 46% "셧다운제 해도 게임하겠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입법학회가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천명과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46%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계속 게임을 할 것'이라고 대답...

2011.03.03

중독 막자 vs 지나친 규제…'게임 셧다운제' 논란

정부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도를 도입키로 확정,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셧다운제는 일정 시간 동안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산업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온라인게임=청소년 유해물'이라는 인식을 심어 문화 콘텐츠 수출을 주도해온 온라인게임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

2010.12.10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규제 월권" 비판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이는 대중문화 창작자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여성가족부의 규제 월권"이라고 규탄했다.문산연은 "문화콘텐츠 분야는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흥하고 규제해야 한다"면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면 게임법을 개정해야지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

2010.12.06

청소년 '심야게임 차단' 재추진

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 것. 셧다운제는 한나라당이 2005년에 추진했으나 게임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

2008.07.30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논란

시청자 여러분 셧다운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잡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임 업체는 게임 공급을 중단해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셧다운 제도가 사실상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게임 이용이 사회적 문제...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