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유사업기금 징수 크게 줄듯...원유가상승/원화절하 영향

앞으로 각종 개발정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허가 이전에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후 평가합의사항 이행 않을 땐 사법조치 *** 또 사업시행자가 사후에 평가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을땐 벌금/체형등 사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처는 2일 이를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로 환경영향평가법안을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사전영향평가제도는...

1990.06.02

올해 석유사업기금 1조 3,350억원 조성

정부는 올해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4일 동자부와 유개공에 따르면 올해 석유사업기금 운용규모는 원유평균도입단가를 배럴당 15달러 50센트로 보아 8,041억원을 신규징수하고 전년도이월금 2,554억원과 운용수익및 융자회수액 2,755억원등 모두 1조 3,350억원을 조성, 이중 6,450억원을 석유비축시설건설, 유전개발사업, 에너지이용합...

198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