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0년 기획 '7대 제언' 눈길…부동산 과열 부추기는 보도 주의"

한국경제신문 독자위원회 3차 회의가 지난 2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3분기(7~9월) 한경 기사 중 창간 60주년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제시한 미래 7대 제언을 두고 “미래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잘 짚었다...

2024.10.03 18:29

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취임 첫 행보…"드론 산업 애로 국토부에 건의"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를 갖고 드론, 소방산업 분야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2024.08.23 13:05

"푸드트럭 차량 바뀌면 폐업 후 재신고"…절차 사라졌다

그동안 푸드트럭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은 차량을 교체할 때마다 폐업 후 재신고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차량을 바꿀 때에는 영업장 시설 변경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폐업 신고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업계 건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받아들여서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2024.08.01 13:25

'10개월 공석'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의원 유력

10개월 이상 공석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에 최승재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 전 의원을 중기 옴부즈만 단수 후보로 낙점해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

2024.07.10 09:42

"이건 역차별이잖아요"…국내 소화기 제조업체 울분에 결국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된 국내 제조 소화기 원산지 표기방법이 바뀔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충북 청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를 열고 표기방법 변경 추진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

2024.06.27 16:23

천연재료로 만든 세제도 어려운 '친환경인증'

콩, 코코넛 등 천연재료로 만든 세제라도 ‘친환경인증’을 얻기 어려운 현행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남 천안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

2024.03.29 06:51

중기 옴부즈만, 2024년 현장 간담회 천안부터 시작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오는 28일 천안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장간담회를 'S.O.S Talk'를 진행한다. 전국에서 12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다.'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

2024.03.24 12:00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에 박주봉

박주봉 전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사진)이 12일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까지. 박 회장은 1988년 대주개발을 창업한 뒤 대주·KC그룹으로 키웠다. 2018년 2월 중기 옴부즈만에 취임한 뒤 5년6개월간 중견&mi...

2024.03.12 18:40

선장없는 中企 옴부즈만, 도대체 언제까지 표류하나

정부 규제혁신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수장 자리가 넉 달 넘게 비어 있다. 전임 박주봉 옴부즈만이 지난해 8월 중도 퇴임한 뒤 반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

2024.01.01 17:28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산업포장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

2023.12.13 16:08

생맥주 배달 합법화한 '규제 해결사' 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관둔다 [김병근의 남다른中企]

중소기업계 '규제 해결사' 역할을 해 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영 현장으로 복귀한다. 2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퇴임식을 갖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 공직자(차관급)다. ...

2023.08.27 18:59

"비디오테이프 300점 갖추라니"…시대착오 규제에 제주 '몸살'

“‘문화의 집’으로 인정 받으려면 비디오테이프 300점을 갖춰야하다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13일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가 나오자 박주봉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의 집은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해당...

2023.06.13 12:00

"학원법에 묶인 독서실, 법률 개정해야"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겉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적용받는 법률은 다르다. 이 때문에 스터디카페는 무인영업,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독서실은 각종 규제가 따라붙는다.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독서실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어서 시간 등 운영상 ...

2023.05.16 18:19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으로 1인 창업·출판사업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개선을 도와 1인 창업·1인 출판사 운영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을 늘리고 1인 출판사 영업신고를 완화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1인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공유 출판사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3일 전했다.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인 창조...

2023.05.03 16:49

전기자전거에 옥외광고 설치될까…중기 옴부즈만 "협의 중"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하는 제도 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20일 광주 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지역 SOS 토크를 열고 이같은 건의에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중소기...

2023.04.20 14:01

중소기업 옴부즈만 "파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파력에너지에 부여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파력 발전은 파도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발전방식이다. 태양광, 풍력발전과 달리 날씨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24시간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한국에서도&nb...

2023.04.11 15:40

두 달 걸리던 드론 인증, 2주로 단축

두 달 이상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증이 2주로 대폭 줄어든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정비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인천 연수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을 약속받은 내용을 공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A사는 건의서를 통해 “드론 안전성 인증의 전수검사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3.04.06 18:26

박주봉 옴부즈만,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확대 추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상 지역에 인접한 소공인들도 공동작업실, 회의실, 교육장 등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지역에 비슷한 업종의 소공인들이 모여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을 하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2.10.25 14:19

옴부즈만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으로 공표한다…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실효성 대폭 강화

앞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한다.중소기업이 겪는 각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해 해결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국회 의...

2022.07.04 12:00

"고유 권한인 '권고' 적극 활용…규제혁파 나설 것"

“내년부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인 ‘권고’를 적극 행사해 규제 완화를 이끌 계획입니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사진)은 27일 “규제 개선의 타당성이 확실한 사안부터 우선 적용하겠다”...

2021.12.27 17:58